경제정책 등 질문

<국회본회의>
국회는 26일 사흘간의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끝냈다.
마지막날 질문에는 김유탁(공화) 김수한(신민)의원이 나섰다.
김유탁 의원은 국제정세의 변동에 맞춰 올 가을 「유엔」총회에서는 작년까지의 한국문제 불상정 정책이 수정돼야 하지 않는가고 물었다.
두 의원은 물가안정 정책 등 경제문제도 중점 제기했다.
◇김유탁 의원(공화) 질문=▲「아스팍」(아시아·태평양이사회)대체기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구상은 무엇인가.
▲국군현대화는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가. 차질이 있다면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가.
▲3차 5개년 계획기간중의 경제성장율 8.6%를 상향 수정할 필요는 없는가. 정부는 또 1백억「달러」 수출, 1천「달러」 소득의 목표달성을 위해 연차적 산업분야별로 내외자 동원, 인력개발 등 소상한 계획 청사진을 제시하라.
▲세계적인 통화불안과 유동성 과잉으로 수입원자재 가격이 상승일로에 있어 물가안정 선에 대한 정부의 공약에 의심이 생긴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4백55억원의 재정지출초과 현상이 발생했는데 재정적자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가.
◇김 외무장관 답변=▲남북적십자 회담과 남북조절위는 둘 다 별다른 진전이 없다.
단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정치적이나 군사적으로만 해결한다하면 문제해결은 어렵다.
▲「유엔」대책=(별항 기사)
◇남덕우 재무장관 답변=▲재정적자와 수출증가로 통화량이 작년동기 대비 63%가 늘어났다.
통화증가량은 금년 말 20%를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다.
▲통화량에 대한 6월말까지의 IMF와의 협정에 약간 계획 차질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IMF와 협의를 거쳐 양해를 얻을 자신이 있다.
▲정부는 올해 기업공개 촉진법을 적극 시행하고 주식·사채 등 증권시장을 통해 5백억원의 대금을 동원할 계획이다.
▲재정적자는 양곡기금에서 5백3억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저장미를 방출함으로써 서서히 환수될 것으로 본다.
▲사실상 일부 이중곡가제가 되고 말았는데 대맥에서 이중곡가 채택으로 92억원의 적자, 그리고 밀가루 값의 국제가 폭등으로 올해 1백92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수출이 늘어나는 만큼 수입을 늘릴 방침이며 수입초과 현상은 차관수입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연말 외환보유고는 7억7천8백만「달러」를 유지할 것으로 생각한다.
◇김보현 농수산장관 답변=경지정리 확대, 농업의 기계화 촉진, 종자개량 등 기술개선으로 80년대의 농가소득은 1백34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관식 문교장관=고등학교를 시설 개선과 교원자질 향상을 통해 상향식으로 평준화하는 노력의 하나로 우선 올해부터 서울과 부산의 공·사립을 망라한 교원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윤주영 문공장관 답변=북한의 문화선전 활동에 대비하여 해외공관에 공관장 밑에 「코트라」직원 지도급 교포를 포함한 홍보대책종합위를 설치, 북한이 6·14를 도발했을 뿐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고 있다는데 중점을 두어 해외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유근창 국방차관 답변=71년부터 시작된 국군현대화 계획은 현재 53.6%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회의 대한군원 승인액이 문제이다.
◇김수한 의원(신민)질문=▲국회의 발언시간 제한, 회기단축, 의안제안의원 수 확대, 녹음·중계방송 제한, 회의록 배포 규제 등은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한 것이 아닌가.
▲지금과 같은 행정력만으로 물가를 3%선으로 억제할 수 있는가.
▲중요물자에 대한 가격 동결을 현실화할 용의가 없는가.
▲대한일보 폐간이나 기업폐쇄와는 별개 문제로 일시에 언론인 등 사원의 실직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당국으로서의 구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