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민간경제협의회」제의

【뉴요크=외신종합】태완선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상오(한국시간) 미국실업계가 한국에 포상투자 사절단을 파견, 양국의 상호이익을 위한 투자·무역관계 확대 방안을 조사해 주도록 요청하고 통상 및 투자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한·미 민간경제협의회를 구성, 매년 한국과 미국에서 연례회의를 열어 민간 및 정부간의 문젯점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태 장관은 미국「아시아」협회주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히고 한국은 현재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수출산업확장, 그리고 3차 5개년 계획 추진에 필요한 외자조달을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해 가고 있다고 지적, 미국실업계의 적극적인 자본협력을 촉구했다.
이어 그는 한국의 외자도입법은 동남아에서 가장 유리한 투자환경을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 그 구체적인 실례로서 외국인 투자가의 재산권보호·내국인 대우 및 원본과 과실송금에 대한 법률적 보장과 최초 5년간 완전면세, 그후 3년간의 50% 감면 및 자본재도입 때의 관세면제 혜택을 들었다.
또 그는 풍부하고 우수한 기술인력의 잠재력과 함께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한편 외자기업의 노동분쟁을 정부가 직접 개입, 해결할 수 있는 노동법등이 외국투자가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태 장관은 단순한 가공산업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중점을 두고 내국인과의 50대50 합작투자를 우선 인가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호보완적인 합병경영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태 장관은 3차 5개년 계획과 중화학 공업의 건설추진은 80년대 선진국 대열에 끼기 위한 기초작업이라고 전제한 다음 3차5개년 계획기간 중에 필요한 외자44억불 조달에 미국 경협「베이스」로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청와대 제2경제(중공업담당)수석비서관 오원철씨는 『훌륭한 기업활동기회』를 일본인들에게 빼앗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오 비서관은 이날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상사들은 종합제철소·대규모 조선소·종합석유화학 공장 등을 건설하려는 한국의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매우 열성적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