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경찰서의 어린이집 비리 수사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왔다. 2월 초 한 학부모가 아이 학대 문제로 송파서 지능범죄수사팀에 해당 어린이집을 고발한 것이 계기가 됐다. 수사과정에서 아동학대뿐 아니라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타고, 학부모가 낸 특별활동비를 다른 곳에 쓴 혐의가 포착됐다. 다른 어린이집에서도 불법이 만연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서울 강남·강동·서초구와 경기 지역의 어린이집 700여 곳으로 수사가 확대됐다. ＜중앙일보 5월 6일자 1, 4, 5면＞
8개월 동안 계속된 수사는 수사팀을 이끈 이용우(54·사진) 지능팀장의 의지와 추진력 때문에 가능했다. 이 팀장은 원활한 수사를 위해 어린이집 관리·감독권이 있는 구청을 설득해 협조를 끌어냈다.
또 영·유아보육법의 조항들을 다 외울 정도로 꼼꼼히 준비했다. 수사 결과 현직 구의원 등 어린이집 원장 3명을 구속하고 1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과거에는 국고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번에는 횡령죄로 처벌했다. 과태료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이 180여 곳이고, 환수 조치한 국고보조금만 94억여원에 이른다. 경찰청은 이 수사를 올해 민생침해범죄 수사 중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이 팀장은 “구조적 비리를 뿌리 뽑고 불법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단호한 사법처리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수사는 정부 대책으로 이어졌다. 보육료, 급식현황, 특별활동비 등 어린이집 관련 각종 정보를 인터넷에 전면 공개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고성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