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회의 위해 대책 기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내년 4월 「칠레」의 「산티아고」에서 열릴 해양법회의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했다.
「산티아고」해양법 회의는 『해양법에 관한 「제네바」협약』개정문제와 심해 개발, 해양오염방지 및 군비 해제 등 해양 국제법 질서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중요회의.
해양법 질서에 관해서는 선·후진국 및 「블록」간의 이해가 상충해 많은 나라가 오래 전부터 해양법 회의 준비 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연구를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거의 대비가 없었던 것.
외무부는 우선 「제네바」협정, 「유엔」총회 및 산하기구의 결의안, 몇 개국의 선언 등 자료를 모아 관계부처에 배포하고 빠른 시일 안에 농수산·상공·교통부와 과기처 관계관들과 대책 기구를 만들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