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 거의 없을 듯

9대 국회의원들의 대부분은 의원재임 중의 법안제출구상이 아직 없어 국회의 입법활동 방향이 없다. 의원 2백19명 중 본사가 조사한 1백37명 여야의원 가운데 대부분의 여당의원을 포함한 약90명(3분의2)은 아무런 입법 추진 계획이 없었다.
현행법의 개정에 관해서는 여당의원간에 집약되는 의견이 없는 반면 야당의원들은 산림법·선거법·가정의례에 관한 법과 법원 조직법·형소법 등 사법 관계법의 순으로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사람이 많았다.
9대 의원들의 이 같은 의견으로 미루어 적어도 9대 국회 초기에 의원입법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 단지 정부 제안법안이 주로 처리될 것 같다.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는 법개정 추진도 야당이 과반수를 이루지 못해 여당의 동조 내지 협조 없이는 그 처리를 쉽사리 기대할 수 없을 것 같다.
여야 의원들이 구상하는 입법 추진을 분야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 관계법=12 ▲농수산관계법=11 ▲정치·행정 관계법=9 ▲재정·금융·유통=9 ▲기본권 관계=5 ▲문화관계법=4
또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대상법의 의견수 순은 다음과 같다.
▲산림법=42 ▲선거법=18 ▲가정 의례에 관한 법=18 ▲사법 관계법=15 ▲지방세법=13 ▲국회법=10 ▲묘지 관리법=9 ▲친족 상속법=5 ▲모자보건법=4
한편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법 가운데는
▲정치범 사형 폐지 법안 ▲임금 체불 금지 법안 ▲조세 재판소 법안 ▲지역사회 발전 균등 촉진법안 등이 이채롭다.
본사 질문에 응한 의원은 공화=40명 유정=52명 신민=39명 무소속=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