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대공수사권 폐지 철없는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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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택 처형의 여파가 국정원 개혁 문제로 번졌다. 새누리당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원 개혁은 해야 하지만 대공수사권 폐지가 국정원 개혁의 요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철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특위에 ▶정치개입 금지 조항 명문화 ▶국내 파트 축소 ▶예산 통제권 강화라는 성과를 만들어 낸다는 전략이었다. 이에 더해 대공수사권 폐지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새누리당은 내심 대공수사권 폐지 요구는 민주당이 다른 목적을 관철하려는 협상카드로 판단해 왔다. 마침 장성택 처형이란 대형 사태가 터지자 오히려 대공수사권 폐지 문제를 고리로 민주당의 다른 요구를 무력화하려는 태도를 취한 셈이다.

　이에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장성택 처형을 이유로 국정원 개혁을 좌절시키려 하는 태도는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이는 국정원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무책임하고 근시안적인 태도”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우리가 언제 간첩을 잡지 말라고 했느냐”고 반문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의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우리는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줄이고 대북 파트와 해외 파트를 늘려 대북 정보 능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장성택 처형은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개혁안이 필요한 이유를 확인시켜 줬다”고 주장했다.

　장성택 처형 사태는 북한 인권 문제로도 번질 조짐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과 다를 게 없었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인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 남한에서 법을 만든다고 북한 인권이 과연 개선되겠는가”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으로선 어떻든 장성택 처형이 ‘신(新)북풍’으로 돌변하는 걸 경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한 당직자는 “북한을 우리가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며 답답해했다.

　◆박 대통령, 16일 외교안보장관회의 주재=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한다.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의 급변 사태나 대남 도발 가능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이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건 취임 이후 네 번째다.

채병건·허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