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등의 관세 장벽

「닉슨」미국대통령은 미국 내 산업을 보호하고 국제수지 적자폭을 축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세장벽을 구축 할 계획으로 있다. 미국정부가 아직 그러한 의사를 공식으로 표명한 것은 아니므로 언제 구체화 할 것인지 확실치는 않으나 미국정책이 그 동안에도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온 것은 가릴 수 없으므로 이는 충분히 예기할 수 있는 추정이다.
「닉슨」의 새로운 무역법안은 5년의 시한부로 검토되고 있다하는데 초기에 고 율의 관세를 부과한 후 단계적으로 점차 낮추어 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이 실현 될 가능성은 적은 것이나 앞으로 협의키로 한 국제통화 개혁문제와 관련시켜 볼 때, 일단 법안으로서 제시될 공산은 충분히 있다.
즉 국제통화 문제를 협의키 위한 20개국 실무대표회의가 1월 하순께 열릴 예정으로 있으며, 이어서 3월에는 재상 급 회의가 열리게 되어있다. 미국으로서는 국제통화 질서의 재형성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야할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국제수지 적자폭을 구실로 하여 반대로 보호주의정책을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된다.
이러한 정책시사는 앞으로 전개될 통화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을 경우 구체화될 서지가 있다는 점에서 많은 함축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므로 수출증대를 통한 고율 성장을 다시 추구키로 한 우리로서는 이 문제를 주시해야 할 것이다.
우선, 수출목표에서 50% 이상이 미국시장개척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미국의 무역정책변화는 우리의 경제정책기조구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미국의 무역정책방향이 어떻게 변질되어 갈 것인지를 시급히 타진, 확인하는 방향에서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국제통화문제에 있어 협상의 3대 핵 국이라 할 미국·EEC, 그리고 일본의 경제정세와 통화정책방침을 시급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이들 3대 핵심국가들의 경제동향이 통화협상의 배경을 이루게 될 것이므로 이는 앞으로 있을 통화협상의 향방을 예측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기로는 EEC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이 다같이「인플레」압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며, 때문에 앞으로의 통화협상이 결코 순조롭게 진전되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통화협상이 원만히 타결되기 힘드는 것이라면 통화협상이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보호주의적인 무역정책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EEC제국에서도 요구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미국이 확대되는 국제수지 적자폭을 구실로 하여 보호정책을 착수, 강화한다면 현재의 여건으로 보아 EEC가 대응조치를 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제관계를 고려해서 일본은 새로운「엥」대책으로서 수출억제, 수입촉진 정책을 펴 나가면서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코자 특별관세제도를 채택시켜 놓고 있는 점은 크게 참고해야할 사항이다.
국제경제경경의 변화에 신속하고도 현명히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연구와 대응책을 마련해 놓아야만 수출을 통한 성장정책을 기축으로 하는 우리의 경제정책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임을 각별히 유의해주기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