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통일 주체 대의원 선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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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5일은 통일 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일이다. 신 헌법에 의하여 창설되는 통일 주체 국민회의는 대통령과 대통령이 추천하는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고 통일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 권력의 정상 기구인데, 그 대의원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게 된 것이다.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은 철저한 선거 공천제를 채택함과 동시에 선거 운동을 매우 간소화하여 선거 벽보 및 선거 공보를 작성 배부하고 단 한차례의 합동연설회만 열기로 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이번 선거전은 그 전과정을 통해 과열 없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되었다. 약간의 선거 사범이 생겨나기는 하였으나 선거 운동은 대체로 깨끗하고 공명 정대했었다. 우리는 선거법에 의한 최초의 선거 운동이 조용히, 그리고 공명하게 전개되어 온 사실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번 대의원 선거는 선거 운동 기간이 겨우 18일 밖에 되지 않았고, 또 국민이 이 선거의 중대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가 의문시되므로 기권이 적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나돌고 있다. 우리 역시 이점을 우려한다. 비록 선거 운동 기간이 짧았고 선거 운동이 철저히 공영화·간소화되었으며, 선거전이 차분하게 전개되었다. 하지만, 모든 유권자가 열의를 가지고 투표에 참가치 않는다고 하면 통일 주체 국민회의라는 국가 권력의 정상 기구를 마련하게 되는 명분 그 자체가 약해지고 만다. 유권자는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선출하고 통일 정책에 관해서 의사 표시를 하게 된다는 점을 인식, 자진해서 투표에 참가토록 해야 한다.
새 헌법은 정당 소속 인사가 국민회의 대의원이 되지 못하게 하여 놓았으므로 이번 선거에 입후보한 사람은 모두 당적이 없다. 이 때문에 대의원 선거가 정당 싸움으로 번지지 않았고, 또 투표자들 역시 일절 당파적인 고려를 버리고 입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입후보자를 선택해야 하는가.
우선 생업을 가지고 자립해서 사는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 대의원은 명예직이요, 국고로부터 세비나 아무런 급료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의원이 직업이 될 수는 없다. 남의 신세를 지지 않고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자는 반드시 선택의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다음 인물을 보아야한다. 입후보자의 학력과 경력을 세밀히 검토해야하고, 그 사람이 작게는 지역 사회를 위해, 크게는 국가를 위해 어떤 봉사를 해왔던가를 알아보고 나서 선택을 해야 한다.
사회의 여러 구석에 전근대적 요소의 잔재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선거에 있어서 지연·혈연의 작용을 면하기 어렵다. 바로 이 때문에 지난날, 지방이나 농촌에 있어서의 선거는 마치 씨족간의 대결인 것 같은 인상을 면할 수가 없었다. 『국민적인 동질성』이 형성되지 않았음을 기회로 지연표·혈연표를 모아 가지고 득승코자 함은 근대화요구에 바로 역행하는 처사이다.
유권자는 투표가 국민으로서 행하는 공적인 행위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유권자는 선거 공보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그중 가장 낫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선택, 투표로써 명확한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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