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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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재정 및 외환부문에서 통화가 철초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화량조절수단으로서 금융부문을 억제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금융기관 지준율을 인상해서 저축성예금은 12%에서 14%로, 요구불은 18%에서 20%로 올려 오는 16일부터 시행키로 하는 한편 통화안정증권을 연말께에 연리 10% 수준으로 시중에 매출키로 했다. 이러한 금융수축정책은 그동안의 통화량 및 국내여신추이로 보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바라 하겠으며 또한 상당한 기간 실시되지 않을 수 없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그동안 통화금융정세를 보면 외자원리금상환압박으로 해외부문이 통화환수작용을 했기 때문에 민간금융부문의 확장은 활발했던 것이나 특히 올해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반대로 수입증가율의 격감과 수출신장율의 호조로 외환부문에 다시 통화창조 요인으로 등장한 것이다. 그 위에 정부는 내국세수의 저조상을 시정키 위해서 추경예산으로 조세수입을 삭감한 반면세출을 유지했기 때문에 재정의 중앙은행 의존율도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추곡수매대금 등 계절성 대금방출 때문에 재정부문에서는 이례적인 통화증발이 거듭되어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때문에 국내여신증가율은 11월말 현재 1조4천9백95억원에 이르러 전년 동기비 30·5%가 늘어나게 되었고 통화량은 4천9백98억원에 이르러 전년 동기비 41·1%가 늘어나게 되었다.
국내여신 및 통화량의 팽창율은 정부가 대IMF협의에서 주장한 선을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며 동시에 실물경제의 성장율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통화량 및 국내여신의 팽창을 억제하지 않는다면 물가상승율을 3%선에서 억제한다는 기본정책에 영향을 줄 것도 분명한 것이므로 당국이 채택한 금융긴축정책은 안정기반의 유지라는 대전제를 위해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된다.
그러나 80년대의 목상인 수출 1백억「달러」 1인당 GNP 1천「달러」수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국내투자율이 계속 신장되어야 한다는 명제가 불가피하게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금융긴축정책을 장기간 지속시키기도 곤란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애로를 어떻게 타개해 나가서 고율성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안정기반도 유지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앞으로의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당국은 이러한 기본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있어 현실에 부합하고 이론에 즉응하는 정책을 수립, 전개시켜 나가야 할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는데 있어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당국이 관심을 가져야할 것은 통화공급이 생산에 직결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일이라 할 것이다. 통화공급이 생산에 직결되어 생산탄력성이 높아지는 한 통화량증감이 안정에 위협이 될 수는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실속으로 미루어 볼 때 통화공급이 생산에 탄력적으로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나라 경제풍토라는 점에서 이점을 제도적 풍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 통화량은 강력히 규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통화량규제가 성장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남게된다. 따라서 생산의 통화탄력성을 높이는 풍토적 제도적 개선작업이야말로 안정과 성장을 다같이 추구할 수 있는 기본조건임을 직시하여 정책을 펴나가 주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