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분야서 사회보장제 실현

신직수 법무장관은 14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구조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80년도에는 법률 분야에 있어서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이 계획에서 올해 사업계획보다 16배로 늘러 법률구조사업·5천건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는 70년도 일본의 법률구조사업 실적인 2천4백17건에 비해 2배가된다.
법무부는 『가난한 사람들의 법률구조문제를 연구 추진하라』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예산·대통령 및 국무총리가 낸 금일봉으로 대한법률구조협회(이사장 이선중 법무차관)를 설립, 지난 7월1일부터 법률구조사업을 벌여온이래 지난 10월말까지 4개월 동안 5백62건의 구조신청사건을 받아 44%인 2백48건(솟가 6천82만여원)에 대해서 구조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73년도에 금년도 사업계획의 2배가 넘는 8백건을 법률 구조키로 했다.
10월말까지 구조키로 결정된 2백48건 중 2백4건(솟가 5천여만원)은 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에 있으며 44건(승소액 1천여만원)은 승소했다.
구조키로 결정된 사건의 내용은 ⓛ손해배상금 청구사건이 91으로 가장 많고 ②급료·퇴직금 청구사건 정건 ③대여금 등 청구사건 50건 ④부동산 명도와 어음·수표금 청구사건이 각각 8건 ⑤위자료 청구사건 7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