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의 월남전비 종전되면 어디 쓸까

눈앞에 다가온 월남전의 종식이 미국 경제에 가져올 영향은 무엇일까. 종래의 경우 전후의 질서개편으로 소비자들은 전시 중에 결핍되던 상품구매에「러쉬」를 이루고 정부는 방위 비를 국내사업투자에 전용시킬 수 있었다.
월남전의 경우에도 이러한 공식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1964년이래 미국이 월남에 들인 전비는 직접비용만 1천78억「달러」. 2차 세계대전 때의 6천6백4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미국 1년 국방예산을 훨씬 넘는 거액이다. 전쟁이 로비에 이르렀던 69년 한 해에 2백15억「달러」를 고비로 점차 감소되어 72회계 년도에는 73억「달러」가 계 상되어 있다.
그런데 73억「달러」중 약 15억「달러」정도는 예컨대 미 제7함대의 유지비와 같은 필요 비다. 따라서 연내에 종전이 된다면 연간 약 58억「달러」가 절약된다는 것이 국방성 당국자들의 계산이다.
전비부담은 미국 정부의 방대한 예산적자와 극심한「인플레」를 초래했고 이의 대책으로 70년에는 긴축·자금통제 등의 정책을 실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정부에서 긴급하게 필요를 느꼈던 국내사업-학교·병원·하수시설·교통 문제 등-에 손을 쓸수 없게 했던 것은 큰 압박요인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월남에서 절약될 전비는 다른 군사목적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이 국방 초고위층의 견해이다. 그것은「닉슨」대통령이 금 회계 년도의 국방예산 7백65억「달러」를 75회계 년도에는 8백30억「달러」로 올려 책정할 것으로 보이는 데다 몇 가지 새로운 전략무기- 예컨대「로크웰」사의 B1폭격기,「로키드」사의「포세이돈」「미사일」등의 생산을 주문한 것 등이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의 군수산업가들은 별반 타격이 없으리라는 전망이다. 그것은 기왕에도 이들의 대 월남 의존도가 1%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와 같은「닉슨」행정부의 정책은 결국 지금까지 월남전 때문에「위대한 사회」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불만을 표시해온 반전국민들의 기대가 종전과 함께 이루어질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타임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