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정부, 1,865개 품목 관세 20%인하 결정|한국산 대상품목 수출호조 예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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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동경=박동순특파원】일본대장성의 자문기관인 관세율심의회는 지난25일 제3차 「엥」화 대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광공산품 및 농산 가공품 1천8백65개 품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일괄하여 20% 인하키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의 관련제품 대일 수출이 더욱 호조를 띠게 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동심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27일 각의에서 관세 잠정조치법 개정안을 결정,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개정안이 11월 중순까지 통과되면 2주간 가량의 준비기간을 둔 후 곧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관세일괄인하 대상품목은 광공산품과 농산 가공품의 92%, 원재료 및 제1차 산품을 포함한 총수입품목수의 68·6%에 해당하는 것으로 내년 중 약 3억 달러의 수입대가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예외품목인 재정관세물자 및 비자유화품목, 국내산업에 문제가 있은 품목(피혁제품·잡화류) 등1백62개 품목이 한국의 주요 관심품목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
특히 이번 관세인하로 수입이 급증하여 일본국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즉각 예외품목으로 돌리도록 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끌고 있다.
한편 관세인하와 관련, 가공재수입(부품을 개발도상국에 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하여 수입하는 것)에 대한 감세 제도의 대상품목으로는 ①철물제품 ②라디오 수신기 ③녹음기 및 음성재생기 ④이어폰 ⑤TV 수상기용 튜너 등 5개 품목이 추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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