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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무위재개 절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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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재무위와 경과위의 국감중단 사태가 빚어진 가운데 건설위를 제외한 다른 11개 상위는 연휴인 8, 9일 이틀간 쉰 뒤 10일부터 일제히 지방감사에 들어간다.
여야는 9일 신민당이 사채신고대장 제출거부를 문제삼아 감사가 중단됐던 재무위 국정감사(제1반)를 재고키 위해 절충을 벌였다.
김창근 재무위원장은 의원회관에서 신민당측 재무위원들을 만나 『사채신고대장은 국세청감사 때 제출토록 하고 10일부터 국정감사를 재개하도록』요청, 시기와 방법문제를 협의했다.
9일 중 여야간에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0, 11일의 재무위 지방감사는 어려울 것 같다.
경과위도 지난 7일 경제과학심의회의에서 감사기관장(의장 대통령·부의장 국무총리)이 출석치 않았고 기관장의 위임장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야당의원들이 퇴장하여 감사가 중단됐다.
한편 건설위는 2개 반으로 나뉘어 8, 9일 이틀간 경주건설사무소·호남국토건설국·전남북도청·포항공사사무소·호남고속도로공사 사무소를 감사했다.
건설위의 7, 8일 감사와 다른 상위의 7일 하오 감사 상황은 다음과 같다.

<건설위>
제l 감사반은 소양강「댐」 감사에서 「댐」공사비가 68년 착공 때보다 약 64억원이 늘어난 2백69억7천만원으로 늘어난 이유와 그간 39회나 증액, 설계 변경된 원인 등을 따졌다.
신민당의 박해충 오홍석 김이권 홍창섭 의원 등은 「댐」공사비의 증액과 관련, 일본에서 9백만「달러」에 도입하여 공사장에서 쓰고 있는 각종 중장비의 관리상황과 투자액과 비교한 완공후의 「댐」효율성 및 「댐」부대 공사를 거의 현대건설에만 수의 또는 지명계약으로 준 이유 등을 추궁했다.
답변에 나선 김경수 소양강「댐」 건설사무소장은 도입된 중장비의 잔존가치를 33%로 보고 이중 28%는 안동「댐」 공사장에 넘기고 나머지는 기타 공사에 전용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댐」완공후의 연간 총수익을 5억8천1백만원으로 추산했다.
건설위감사반은 강원도청 감사에서 춘천·원주의 경공업단지 조성실패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등을 추궁했다.

<보사위>
강원도청과 춘천산재사무소 및 춘천원호지청을 감사한 국회보사위는 도내 광산의 폐광 또는 휴업으로 인한 노무자 보상문제 및 체불노임에 대한 행정조치와 속초화학사료 공장 등의 공해방지책 등을 따졌다.

<문공위>
강원도교육위감사에서 7·4공동성명이후 각급 학교의 반공교육의 방향, 잡부금 징수의 실태 및 개선노력, 교사이직의 방지책 등을 물었다.

<교통위>
체신부의 전기통신연구소 감사에서 전기통신용품의 검사 불합격율이 높다고 지적하고 대「메이커」들의 불합격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은하 의원(신민)은 전기통신용품의 검사 불합격율이 71년의 0.03%에서 금년에는 26.45%로 격증했다고 주장하고 금성사, 대한전선, 동양정밀, 국제전선, 한국통신기, 풍성전기, 광화전선, 공신기업 등 대「메이커」의 불합격율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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