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한일각료회의 공동셩명

외교부문
▲양국의 각료는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정세가 기본적으로 긴강완화의 방향으로 향하고있으며, 지역내의 각국가가 상호협력하여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라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한국측은 이산가족의 상호방문 및 재회를 위한 적십자회담의 개최와 1972년7월4일에 발표된 남북공동성명에 언급하여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한국정부의 노력과 「이니셔티브」에 대하여 설명하고 일본측은 그와 같은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하였다.
▲양국의 각료는 아세아·태평영 이사회가 아세아·태평양지역에 있어서의 지역협력기구로서 유익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협력에 의하여 역내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양국이 계속 노력할 것에 합의하였다.
▲양국의 각료는 양국이 계속하여 국제연합 기타의 국제기구 및 회의를 통하여 협력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잉국의 각료는 앞으로 재일한국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적절한 회합을 갖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남부문
▲한국측은 무역불균형의 사정을 위한 방안으로서·제9차한·일무역회담에서 한국측이 요청한 수입자유화, 대일수출관심품목의 관세인하, 가공재수입품 원자제 분관세감면제도 적용 대상 품목의 확대 및 특혜관세 개선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요망하였다.
▲일븐측은 수입자유화 및 관세인하를 점차 글로벌·베이시스로써 추진하여 갈 것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관세인하에 관하여는 한국측의 요청을 반영하게끔 노력토록하고, 가능한 것부터 계속하여 전진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한국측은 일본의 민간기업에 의한 대한 무역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내에 기업유치 협의회를 설치할 의향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고 일본측의 협력을 요청하였다.
▲일본측은 민간 베이스에 의한 대한투자조사단의 파견, 민간기관에 의한 투자알선사업 등의 상호 제후관계의 적극화가 바람직스러운 것이라고 말하였다.
▲양국각료는 공업사유권상호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에 관한 협정을 1972년 중에 체결하고 1974년1월1일에 이를 적용하는 원칙에 합의하여 바로 필요한 교섭을 행할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농수산부문
▲일본측은 새마을운동에 관하여 한국측의 설명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농림·수산부문의 개발이 한국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극히 중요한 정책과제 임을 이해한다고 말하였다.
▲일븐측은 l973년도에 1백명 내외의 한국농업지도자를 받아 들이기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였다.
▲양국의 각료는 해운협정이 체결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이 한국에 대하여 5천만달러 정도를 한도로 해서 선박을 위한 수출신용을 공여한다는 전차 경기각료회의에서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이를 조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금년10월 중에 실무자회담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다.
▲한국측은 제주도 종합관광개발계획을 각성하고 있음을 설명, 이의 평가와 검토를 위한 조사단의 파견을 요청한데 대하여 일본측은 조사단의 파견을 약속하였다.
자본협력부문
▲한국측은 제5차 한· 일 정기각료회의 공동「코뮤니케」제16항에 의거하여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농림· 수산부문 이외의 프로젝트로서 포항종합제철소 확충계획에 대한 1억3헌5백만달러의 장기저리의 자금협력을 요청함과 동시에 통신시설 확장 계획, 수출산업 육성계획 및 서울지하철 제2,3호선 건설계획을 위해서 자금협력을 일본측에 요청하였다.
한국측은 농림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작성된 농업생산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확대 농어촌 투자 계획 중 수리시설 확충, 휴역 종합개발, 주산단지 종합개발, 경지정리, 농업차재학, 유통구조 개선 및 처리가공 시설 확충, 농어촌 전화 및 농어촌 보건진료시설 확충의 8부문에 있어서의「프로젝트」에 대해 4년간에 합계 약 10억달러의 장기 저리의 자금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 한국측은 경상수지 적자폭에 대처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 1972년 7월에 일본측으로 부터 공여된 차관 1백54억에 이어서 일본측의 자금협력을 요청하였다.
한국측은 일본으로부터의 협력이 제3차5개년 계획의 목표인 한국경제의 자립달성에 기여하는 바 지대하다는 인식하에, 동 계획이 좀료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한일경제협력은 민간 베이스의 협력을 주체로하는 단계로 얾가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일본측은 포항종합제철소 확충계획에 대해서는 그 실시에 대한 협력의 의향을 표명, 그 구체척인 범위와 내용에 관해서는 조사단을 파견한 후 검토할 것과 동시· 확장 및 수출산업육성을 위해 각각 62억「엔」까지의 차관이 공여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측은 서울지하철 건설계획에 관해서는 제1호선 공사의 완성 후에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또한 일븐측은 3차 5년계획의 농수산부문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서 유역종합개발, 수리시설확층 등 농업기반의 징비 등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욱 조사한 후 전향적으로 협력할 의도를 확인하고 삽교천 유역 종합개발계획, 계획도 종합개발개획을 위시하여 적격한 프로잭트에 대해서는 2백억 까지의 차관이 공여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븐측은 71년 중에 있었던 국제경제정세의 변화에 의해서 한국의 국제수지가 단기적으로 악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에 특히 유의하고 1백억엔까지의 차관이 공여 되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측은 제3차5개년 계획이 종료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한일경제협력이 민간 베이스의 협력을 주제로 하는 단계로 옮기게 되리라는 한국측의 확신의 표명에 유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