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상 안의 내국 세수목표 올해 실징수 목표 기준 14%늘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의 내국세 징수목표를 4천7백억원으로 책정, 올해 본 예상상의 목표액보다 8·3%만 증액 계상, 내국세 부담증가를 크게 경감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금년도 실제징수목표기준으로는 내년도 증가율이 14%로 금년도 실 증가율13·8%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있다.
19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불경기로 인한 세원감소로 올해 본예산의 내국세 징수목표를 4천3백38억원에서 2백16억원을 감축, 추경예산에서 4천1백22억원으로 축소 조정했는데 이 축소 조정된 규모를 기준 하면 올해 내국세 증가는 작년의 3천6백22억원보다 13·8% (5백억원)가 증수되는 것이고 내년도 예산안에 책정된 목표액 4천7백억원은 올해 추경예산안에서 조정된 4천1백22억원보다 14% (5백78억원)가 늘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도 예산당국은 올해 본예산에 과다 계상된 4천3백38억원을 기준, 내년도 내국세징수목표가 8·3%(3백62억원)밖에 증액 책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상의 증가율 19·8%보다 절반이하로 떨어진 것이며 내년도 경제성장목표 8·5%수준보다도 낮다는 점을 지적, 내국세부담의 증가를 크게 둔화시켜 민간경제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그러나 관계소식통들은 내년에 경기가 올해보다 크게 호전되어 세원이 증가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세 부담 면에서 볼 때 올해 증가율보다 내년증가율이 더 높기 때문에 완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다만 최근의 경기침체에 따른 세원의 한계를 반영, 내국세 증가율이 70년의 30·1%, 7l년 27·6%에서 대폭 낮추어진데 불과하다고 풀이하고있다.
또한 8·3조처로 내년도 내국세부문에선 병배세·종합소득세의 증수가 예견되는 대신 ▲기업「사이드」에선 투자공제 율 인상, 감가상각비 율 확대 등으로 세 부담의 경감이 예상되나 물가동결조치로 기업의 수익범위가 줄기 때문에 세 부담의 완화는 크게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