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80억대 사취

치안 국 특수 수사대는 13일 시가 89억 원 상당의 부산지역국유지 8백72필지 12만2천4백72평이 농지분배 형식으로 부정분배 됐다는 확증을 잡고 토지「브로커」·전직 공무원 등 관련 피의자 53명을 검거, 공문서 위조 동 행사·중 수뢰·사기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관련피의자들은 지난50년 농지개혁 때 부산시 대연 동·적기 동·가야 동 등지에 있는 국유지가 군용지로 국가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54년부터 66년 사이에 농지 소 표, 농지분배 상환 대장, 분배 농지 부 등을 위조, 가공인물 및 가짜 경작자 이름으로 부정분배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수사에서 지난 55년에 작성된 부산시비치용 토지대장 및 농지 부 대조 원 부를 발견, 이들 피의자들로부터 부정분배사실을 모두 자백 받았다.
이들의 범죄수법을 보면 부산시 대연 동1173의3 등 68필지 6만평(시가 30억)의 국유지를 부당 점유한 배성환씨의 경우 62년 5월「브로커」정맹택씨(61), 박수언씨(54)등으로부터 육군폐품 수집 소 부지가 귀속재산으로 농지분배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당시 부산시 대연 출장소 산업계장 김백룡씨(53), 동 직원 김학수씨 등과 공모, 가짜 경작자 이름으로 부산시농지위원회에서 연고권을 받은 뒤 부정분배 받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적발로 부정분배 된 국유지를 모두국가에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끝났으나 관련 피의자들은 5년의 공소시효가 모두 지났기 때문에 구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