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부과 세 세율 재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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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전경련은 13일 국세청이 대중 세 호순 조사의 전 발 지침 아래 새로 마련한 영업세자동부과세제의 세율을 최저 9%, 최고 13·2%로 책정한 것은 현재의 극심한 불황과 공산품가격의 상승폭 둔화에 비춰 세율증폭이 너무 높다고 지적, 이의 재조정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자동부과세율의 증가세기준을 물가상승에만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거래관습·유통구조·이윤동향 등 업종별 실정에 입각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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