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준장 등 고급장교6명 구속

육군 보안사령부는 1일 군납업자들로부터 지난 2년 동안 1억8천여 만원의 뇌물을 받고 부정 군납을 묵인해온 군 병참조달 부정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전 국방부조달본부 제1국장 하중원 준장, 전 국방부조달본부 1국장 김용찬 준장 등 6명의 고급장교를 군형법. 특정범죄 가증 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군법회의에 회부하고 전 육군 병참감 최 모 소장 전 육군 조달감 김 모 준장 등 12명의 고급장교와 3명의 2급 문관 등 15명을 직위해제, 중앙징계위원회에서 회부했다고 발표했다.
보안사 발표에 따르면 이들 병참장교들은 지난 2년간 피복·모포·천막·내의 등 26개 품목의 군납을 둘러싸고 「코스트」를 높여 계약, 불량품을 봐주는 조건으로 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왔는데 군 수사기관은 관련된 중뢰군납업 23개 업체 34명의 업자(해외체류업자 4명 포함)를 뇌물 공여 혐의로 서울지검에 이첩했다.
보안사 당국은 뇌물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케 한 군 관련자는 일반형법, 군형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엄중히 처리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넘긴 장성 등 15명도 징계범위를 현재 심의중이나 최소한 예편 수뢰액을 국고에 반납시킬 방침이며 이번 수사결과 30여명의 하급 장교도 관련되었으나 범죄사실이 경미하여 수뢰액만 회수하고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①이번 수사결과 병참장교의 정신자세도 흩어져 있지만 일부 군납경제인들의 지나친 상술과 금력의 유혹이 문제점으로 드러났으며 ②앞으로는 정병강군의 육성을 위해 군인과 결탁한 업체는 일벌백계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벌, 군납부정의 뿌리를 뽑겠으며 ③군납품에 대한 검수 제도를 강화, 불량품 조변을 엄격히 가려 낼 것이며 ④1억8천여 만원의 뇌물을 전액 국고에 반환시킬 분 아니라 지난 2년간의 불량품 납품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 절차에 따라 전액 환수하여 전방복지시설에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 사령관은 이번 수사는 지난 5월3일부터 군 병참조달 부정수사에 착수, 보안사안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1백50명의 수사요원과 6백대의 차량을 동원, 연일 철야 수사를 폈으며 불량 군납품 등 증거물의 수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받아 수사를 매듭짓게 되었다고 말했다.

<군법회의 회부자>
▲하중원준장(전 국방부 조달본부 제1국장) ▲김용찬 준장(전 국방부 조달본부 제1국장) ▲조병모 대령(전 조달본부 구매1과장) ▲김흥만 대령(동 전 구매 1과장) ▲문봉수 중령(동 전 검사과장) ▲박성환 중령(전 구매 장교)(이상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