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못하는 시 분양 택지

지난 62년과 63년에 주택 사업 특별 회계로 택지를 조성, 일반 시민에게 완전 분양한 길음 지구, 청량리 지구, 신당 지구 등 7만여평의 택지가 서울시의 행정 「미스」로 소유주의 소유권 등기가 아직도 안되어 5∼6년째 입주자들이 골탕을 먹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길음·청량·신당 등 7만여 평의 택지를 조성, 일반에게 주택지로서 분양 완료했는데 서울시에서 마땅히 해야 할 분할 측량을 5년 이상이나 끌어와 소유지의 소유권 등기가 늦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분할할 때 측량을 했으나 집들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서로의 소유권 대지가 달라져 측량을 새로 해야 하는데도 측량비가 1천만원 이상이 들며 주택비 특별 회계의 예산이 깎여 5년 이상을 미루어 오기만 했다.
서울시는 이 7만여평의 대지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 새로 측량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서울시가 애당초 분양한 토지인만큼 전면 측량을 서울시가 책임지고 해주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는 5년 이상이나 끌어온 이 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백만원∼7백만원의 예산을 예산 책정 때마다 올리지만 해마다 깎여 이 일대의 측량에 손도 못 대고 있다.
1천5백여명의 주민들은 해마다 서울시가 측량을 해서 분할 도면을 나누어주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지금까지 계속 속이고만 있다고 주장, 개인 재산의 침해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올해 예산에도 측량비를 책정 못해 내년도에나 보자고 미루고 있다.
예산 때마다 이 측량비가 깎이는 이유는 길음·청량·신당 지구의 주택비 특별 회계는 이미 결산되어 이 측량비 지출의 명목이 없으며 측량비를 새로 마련하자면 일반 회계에서 밖에 지출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측량비 책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