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 구류 제도 활용 검토, 고 법사위장, 기간 50일로 늘려"

공화당은 간이 순회 재판 제도와 즉결 심판 제도 개선문제를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국회 법사위가 주관, 공청회를 열 계획이라고 24일 고재필 법사 위원장이 말했다.
고 위원장은 경미한 소년 범죄인 경우 전과자를 만들지 않고 징역 기간 중의 나쁜 영향에서 보호하기 위해 구류 기간을 현행 29일 한도에서 50일까지로 늘려 최대한 구류처분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