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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큰 17세…음란물 판뒤 "신고하겠다" 협박, 1400만원 뜯었다

온라인으로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한 데다, 구매자 명의로 차량을 빌려 무면허운전까지 한 소년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1부(오세문 부장검사)는 정

중앙일보

2023.02.24 11:32
중3이 '도박 총판' 됐다…중독된 아이들, 빚 갚으려 강도·학폭 [밀실]

━ [위험한 중2, 청소년 도박실태 보고서 ②] 중학교 2학년 때 선배들을 따라 도박을 시작한 이진영(22·가명)씨는 중3 때부터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했다. 도박

중앙일보

2023.02.02 05:00
"구속 못할걸?" 경찰 얼굴 쳤다…'배짱 범행' 중학생들 최후

차량 털이 시도하는 A군 등. 사진 제주서부경찰서 주차된 차량을 골라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와중에도 반성하지 않고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에게

중앙일보

2023.01.27 17:33
"우린 구속 안돼" 경찰 때리고 조롱한 중학생들 '구속 기소'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것도 모자라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제주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6일 특수절도와 자동차 등 불법 사용, 공무집행방해

중앙일보

2023.01.06 15:57
의정부서 30대 가장 집단폭행해 숨지게한 10대들 실형 선고

경기 의정부시의 한 번화가에서 술에 취해 시비가 붙은 30대 남성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유석철 부장판사)

중앙일보

2022.12.20 13:07
유치원 특수학급 400개 늘린다…위기청소년 지원도 확대

정부가 위기 청소년을 위한 진학 상담과 심리치료, 마약예방 교육 등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 학생을 위한 유치원 특수교육 학급은 1437개에서 5년뒤 1837개로

중앙일보

2022.11.28 14:35
“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80% 찬성, 인권위 “사회 복귀 저해”

━ 형사 미성년자 연령 13세로 하향 논란 지난 3월 경기도 수원의 한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은 5학년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극단적 선택까지 종용했다. 사흘간의 폭행

중앙선데이

2022.11.26 00:29
보호관찰 하랬더니…소년범과 수차례 성관계한 공무원 최후

보호관찰 대상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보호관찰 정보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한 보호관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수

중앙일보

2022.11.19 10:29
친모 살해 촉법소년 흉포화에…만 13세 중1도 형사처벌

법무부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춘다. 만 7세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 중학교 1학년 때 범죄를

중앙일보

2022.10.26 16:45
형사처벌 안받는 촉법소년 한 살 낮춘다…만13세부터 처벌

앞으로는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현행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춰 만 10세 이상~13

중앙일보

2022.10.24 21:32
성인보다 더 잔인한 촉법소년…14→13세 낮추면 줄까요 [가족의자격⑩]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1년, 경기 고양시. 초등학교 6학년 이모군을 비롯한 9명(12살 또는 13살)은 같은 학교 1학년 일곱 살 여학생을 평일 오후 학교 뒤편 공원 등

중앙일보

2022.10.22 07:00
"소년범 차별"…인권위, '촉법소년' 상한연령 하향 반대한 까닭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법무부가 주요 의제로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26일 제

중앙일보

2022.09.26 20:25
풀려났던 ‘사망 뺑소니’ 촉법소년들…2년 뒤 중학생 집단폭행 구속

2020년 3월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CCTV에 찍힌 렌터카.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대학생을 숨지게 한 10대들이 이번엔 또래를 집단 폭행해 구속됐

중앙일보

2022.08.04 00:02
2년전 '뺑소니 사망사고' 낸 10대들, 이번엔 중학생 잔혹 폭행

2020년 3월 렌터카 뺑소니 사망 사고 당시 차량 모습. 사진 대전동부경찰서 2년 전 뺑소니 사건을 일으켜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10대들이 보호관찰을 받는 중 또래를 집단 폭행

중앙일보

2022.08.03 15:06
인사담당 과장도 非 경찰대…경찰국, 2일 정식 출범

행안부 경찰국이 2일 공식 출범하는 상황에서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 경찰국 사무실이 마련됐다. [연합뉴스] 신설된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국에 경찰대 출신은 단 1명만 배치됐다

중앙일보

2022.08.01 17:43
오죽 방치했으면…아파트 고층서 뛰어내린 고양이, 6마리 숨져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기르던 고양이 20마리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제대로 돌보지 않아 일부를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주인에게 집행유예가 선

중앙일보

2022.07.10 10:03
"난 소년범을 혐오합니다" 김혜수 틀렸다? '6호시설'서 보니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의 한 장면. 사진 넷플릭스 “소년은 결코 혼자 자라지 않습니다.” 드라마 ‘소년심판’에서 가정법원 판사로 나오는 심은석(김혜수 분)은 범죄에 가담

중앙일보

2022.07.10 09:00
한동훈 29일 美 FBI 방문…檢 차장·부장검사 28일 인사 유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9일 첫 해외출장으로 미국 FBI(연방수사국) 등을 방문한다. 출국 전날엔 검찰 일선 차장·부장검사를 포함한 중간간부급 인사가 유력하다. 지난주 22일 단

중앙일보

2022.06.26 16:54
한동훈 '촉법소년' 논란 확산…"처벌이 능사냐" "흉악범만 대상"[Law談]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현행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처벌 면제 청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선진국 추세에 역행한

중앙일보

2022.06.13 05:00
[이번 주 리뷰] 도발 이어가는 북한…파업 이어가는 화물연대(6~11일)

6월 둘째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미사일 #북한 핵실험 #에이태큼스 #한국 축구국가대표 #손흥민 #이민지 #인사정보관리단 #김주현 #4강 대사 #우상호 #전기요금 #김주현 #

중앙일보

2022.06.12 05:59
[사설] 촉법소년 연령 낮추되 교화 개선 병행해야

━ 촉법소년 범죄 5년간 58% 급증해 ━ 윤 대통령 ‘만 14세 → 12세’ 공약 ━ 보호기금 등 피해자 지원책도 필요 법무부가 만 10세 이상 14세 미

중앙선데이

2022.06.11 00:21
한동훈발 전문수사부 부활에…야당 “국회 입법권 농락” 반발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안에 오는 9월 ‘검수완박’ 법률 시행으로 수사권이 없어지는 ‘방위사업범죄’ 수사부 등의 부활을 포함해 논란이 예상된다. 9월 10일 이후 검찰의 6대 범죄

중앙일보

2022.06.10 00:02
"이 분도 별거 없네" 한동훈 때린 진중권…공유한 기사 보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동훈 법무부

중앙일보

2022.06.09 20:44
촉법소년 강력범죄 63%가 13세…한동훈 "연령 빨리 낮춰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죄를 지어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작업에 착수했다. 소년범죄가 흉악해진 현실에 맞게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또는 1

중앙일보

2022.06.09 1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