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아주 은행 총회와 수혜국 한국의 입장|초점은 증자 문제

정부는 20일 열린 제5차 ADB(아시아 개발은행) 연차 총회에서 우리 나라 경제 발전 모습과 3차 5개년 계획을 소개하고 회원국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후진국의 경제 개발 촉진을 위한 대 외채 상환 부담 완화 대책과 수출 지원 방안 등을 제시하고 ADB의 융자 영역 확대를 촉구할 방침이다.
수석 대표로 참석한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기조 연설에서 ▲선진국의 조건 없는 특별 기금 출연과 공공 원조 확대 ▲개발 도상국에 대한 관세 인하 ▲새로 창출될 국제 유동성의 개발 금융 「링크」문제 등을 강조하고 ADB가 타 국제 기구로부터 소외돼 있는 도시 개발, 관광 분야, 수출 증대, 농업 개발, 지역개발, 직업훈련 등에 자금 지원을 강화해 주도록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 계류 중인 ADB차관의 조속한 공여 촉구와 현재 한·중·월로 짜여져 있는 「그룹」 재편 문제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다.
우리 나라는 11개 사업 1억2천9백70만 불의 차관이 확정되어 ADB 차관 총액의 20·5%를 차지함으로써 가장 큰 수출국인데 추진 중인 차관이 5개 사업 4천6백70만 불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ADB대표단은 이 계류 중인 차관의 조속한 공여를 ADB 집행부와 막후교섭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까지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열리는 이 총회는 ▲1백50% 증자 문제 ▲선진국들의 특별 기금 출연 촉구 ▲SDR(특별인출권) 활용에 의한 후진국 원조 문제 ▲국제 통화 다각 조정에 따른 출자금 조정 문제 ▲중공의 신규 가입 문제 등 현안의 여러 과제들이 토의될 예정이다.
증자 문제는 현 자본금 11억 불을 75년3월까지 27억5천만 불로 1백50%를 늘리되 20%는 납입하고 80%는 최고 자본으로 두자는 것.
그러나 출자 비율이 큰 미국·일본 등이 증자에 부담을 느껴 당초 증자 시에 납입 자본과 최고 자본의 비율을 50대50으로 하려던 것을 ADB가 긴급히 납입을 요구할 때까지 납입이 유예되는 최고 자본 비율을 80%로 늘리도록 주장, 이를 관철시킨바 있어 일부 국가의 증자 기피로 이번에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되기까지는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별 기금 출연 촉구 문제는 선진국들이 75년까지 GNP의 1%까지 원조 자금을 국제 금융 기구에 내도록 ADB 본부나 후진국 대표들이 강조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IMF가 발행하고 있는 SDR를 확대 발행하여 후진국 원조 자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촉구될 전망이다.
이밖에 국제 통화 다각 조정에 따라 출자금의 조정 문제가 제기 됐는데 절상 국은 자국 통화에 의한 출자금이 줄고 절하 국은 출자금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걸려 있다.
특히 이번 총회는 중공 가입 안이 「파키스탄」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의 결정 여부가 주목된다. <이종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