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조합 등의 일제 수사

정부는 11일 하오 2시를 기해 수사 요원 6백 명을 동원하여 전국적으로 각종 조합·협회·번영 회 등의 일제 수사에 나섰다.
치안 국은 113일 현재 대상 단체 중 2백40개 단체로부터 경리 장부 등 관계 서류를 임의 제출 받아, 경리 부정과 임·직원의 공금 유용·횡령 등을 광범위하게 수사하고 있어 그 귀추가 매우 주목된다. 이번 수사는 자칫 중간 착취 기관으로 전락하기 쉬운 각종 영세 업체들의 동업 조합 간부들의 비위를 색출하고 영세 상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이들의 이권 부서와의 결탁 여부도 가리려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이러한 협회·조합 가운데에는 예컨대 버스 운수조합, 건설 공제 조합, 약·탁주 협회 등이 들어 있는데, 이들 간부가 회원의 복리 증진과 이권 보호라는 구실로 많은 교제비 등을 거두어 그중 일부를 상납하여 요금 인상 압력을 넣어왔던 것은 거의 공지된 사실이며, 일부 간부들은 그 상당액을 스스로 착복하거나 교제비 등 명목으로 유흥에 탕진한 일이 적지 않다는 것도 다 아는 사실이다.
지난번 사법 파동 때에는 검찰이 사법 서사 회에 대한 수사를 함으로써 등기소등도 사법 서사회의 정기적 헌금으로 운영된다는 사실 일부가 드러나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하물며 대다수의 행정 기관 등이 이들 조합이나 협회·번영 회 등에서 경비를 뜯어 쓰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상식화된 일로서 이것은 행정 기관의 윤 골 유라는 말이 있듯이 뇌물 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일 이번 수사가 이들 관례에 대해서까지 과감한 메스를 가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회의 적폐를 일소하기 위해, 일시나마 자신의 염통을 찌르는 고통을 무릅쓰고 단행하는 심 부 수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파헤치는 경우 이들 이권 단체에서 정기적인 상납을 받고 있던 많은 관계자들이 다치게 될 것이며, 이 경우 어느 정도까지 그 문책 범위를 확대할 것인지가 관심의 초점이다.
택시 조합 등의 경우가 보여주고 있듯이 산하 회원들은 별로 요금 인상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않으나, 회비를 받고 막대한 교제비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를 관계 부처에 상납하여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이것은 다시 말하여 일반적인 물가 인상이나 상품의 저질화 현상 등도 이들 조합이나 번영 회 등이 압력 단체 구실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도 주목해야 한다.
현재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조합이나 협회가 전국적으로 과연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하나 적어도 서민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운수·요 식·주조·시장 번영 회 등에 대해서는 그 동안 그들이 저질렀을지도 모르는 부정한 방법을 통한 요금 인상 획책 경위와 공무원과의 결탁 관계 등을 철저히 파헤쳐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이들 압력 단체는 압력 단체는 의미에선 필요악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들이 걸핏하면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하여 시민을 위협해 온 것을 일소케 하고 이와 관련된 부정·부패 공무원을 일소하여 서정 쇄신을 마무리해 주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