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를 통한 노사협조

10일로써 14번째의 노동절을 보낸 우리는 노동 및 고용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성찰을 해야 할 것 같다.
우리 나라는 이제 공업화의 초기단계를 겨우 넘어서는 상황에 있어, 이른바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기업경영이나 노동운동에 대하여는 아직도 경험이 얕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때문에 조직노동에 대한 경영자 측의 이해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노조자체도 그 고유한 활동을 전개하는 면에 있어 상대적으로 저조를 면치 못하고 있음은 가릴 수 없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정책당국 조차가 근대적 노동운동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순리를 쫓는 노동행정의 기틀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씻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우기 구납의 비상사태선포 이후에는 여러 가지 특례적인 규제가 가해져, 노동운동은 정책적으로 더욱 위축되지 않을 수 없어 마치 노동문제는 부재 하는 것 같은 인상조차 주고있다. 그러나 노동문제의 이 같은 부재현상이 과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의 평형성 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것이냐는 애국적 입장에서 차제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 해볼만한 문제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당국이나 경영자 측은 노조운동을 그리 달가와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우리의 경제가 발전하면서 당연히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자본제 경제에서 노조와 경영자의 세력은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상호견제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러한 힘의 균형이야말로 기업경영을 합리화시키고, 사회의 평형성을 보장하는 요인임을 선진국경제는 실증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운동이 이처럼 중요한 사회적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인 이상, 우리도 그것을 단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필요성은 절실한 것이며, 이에 노동과 관련되는 주요 당사자들에게 우리의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조직노동을 대표하는 노총은 현 시점에서 노조가입자의 후생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활동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조직노동자를 확대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인지 깊이 성찰해 볼 것을 권고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노조활동과 자금문제에 대한 경영자의 사고방식이 크게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저임금을 축적의 주 수단으로 생각하여 안이한 경영에 안주하는 한, 기업의 기술혁신·경영합리화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이론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명백한 것이다. 그러므로 저임금→저생산성의 악순환을 단절하기 위해서도 경영자 측의 노동운동에 대한 태도는 크게 개선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정책당국의 자세도 좀더 적극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시급히 전환되어야 하겠음을 강조하고 싶다. 정책당국으로서는 상대적 지위가 낮은 근로자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노동행정을 전개시켜 나감이 마땅하다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의 당연한 요청이라 할 것이다. 특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경영자들조차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그 철폐 또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작금의 『단체교섭권 등 조정업무처리요령』과 같은 규제는 마땅히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제14회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서 노총과 경영자들이 다같이 대화를 통한 협조자세를 다짐하고 있는 이상, 정책당국은 전기한 불필요적 규제에 정력을 낭비하기보다는 오히려 노사문의 협조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가급적이면 간섭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태도임을 알아야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