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핵이 중매한 화해-피에르·갈로아<불 전략문제전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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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닉슨」대통령은 미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위협에 직면하여 대만이 대표하고 있는 현실을 종국적으로 양보했다.
대만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기지를 빼내겠다고 발표한 것은 대만의 운명을 결정했을 뿐 아니라, 장개석 총통이나 그의 후계자로부터 모든 협상의 가능성을 뺏어버린 결과가 된다.
동남 「아시아」에서의 분규의 결과는 「닉슨」대통령으로 하여금 예상보다 빨리 질서를 변경하게 했다. 필자는 1960년 소련의 경우처럼 75년께 중공은 미국공격이 가능한 「미사일」을 보유하고 대만을 『중공의 「쿠바」로 생각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미국은 제3강대국의 도래를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1962년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정상적으로 3극 체제는 75년께라야 찾아오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안의 위기와 대통령 선거 때문에 「닉슨」은 정상적인 전략적 견해에서 본 시기보다 3년 이르게 행동을 취했다. 「닉슨」이 중공을 방문하게 된 것은 중공의 국민총생산(GNP)이 많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졌기 때문이 아니라 중공이 핵무기를 보유했기 때문이다. 만일 월남전쟁이 미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됐던들 중공의 대륙간 탄도탄이 핵 창고를 꽉 채우게 될 몇 년 후에라야 미·중공 정상회담이 가능했을 것이다.
미·중공 양국 원수들의 말과 여론이 미는 것과는 반대로 「닉슨」과 모의 회담으로 미·중공 양국간에 평화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나라는 전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평화가 있는 것이다. 평화는 원자력에 의해 강요되는 강제 상태일 뿐이다.
비록 그들 각자의 영향권이 무력위협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전파된 「무드」와는 반대로, 이 영화 형태는 3대 강국이 각기 2대 강국과의 상대적 관계에서만 가능하다. 「파키스탄」전쟁에서 미국은 동맹국의 패배와 분단을 받아들였다. 또 여러 사람이 말과 글로 발표한 것과는 반대로 소·중공간의 핵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나라 사이에는 강요된 「현상유지」가 전개된다. 중공이 「닉슨」을 초청한 것은 소련의 핵력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유럽」에 있어서 소련이 독일문제해결을 쥐고 있듯이 미국이 대도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중공은 「아시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된 월남보다 분단된 「인도차이나」가 그들에게 유리한 까닭에 미국과는 협상의도가 일치된다. 물론 대만과 월맹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조건에서 말이다.
「아시아」는 미국의 대외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완충지대이다. 미국은 한국에서 피를 흘리는 긴 전쟁 끝에 전쟁 이전의 현상 유지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후 미국은 「푸에블로」호 사건으로 모욕을 받았다. 그리고 월남에서는 철군하는데 동의했으며 유엔에서 대만의 축출을 받아 들였고, 인·「파」전에서는 소련·인도간의 결속된 무력 앞에 동「파키스탄」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러한 계속적인 미국의 정책 실패는 백악관으로 하여금 「아시아」에서 무력수단이 아닌 다른 정책으로 전환케 했다.
단기 또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아 동남아의 운명과 대만의 그것은 이번 「닉슨」여행으로 결정되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이 그들 자신의 힘으로 안정과 독립유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닉슨」이 「아시아」에서 일련의 미군철수를 발표할 것은 명백하다.
다음은 미국이 서「유럽」과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만 할 차례인 것 같다.
①설군도 미 메릴랜드 대 교수
②피에르·갈로아 불 전략문제전문가
③산극 황 일횡연시립대 교수
④존·기팅 영 외교문제평론가
⑤존·핀처 미「존즈·홉킨즈」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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