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새 경제협력절충 계획-재계, 일본측 조사단 맞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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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재계는 최근의 국내외적인 경제 여건 변동에 대응, 일본에 대해 일련의 새로운 대한 경제 협력을 제의, 오는24일에 내한할 일본측 조사단을 맞아 이를 구체적으로 절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 상의과 전경련 등 민간 경제 단체 대포들은 일본 경제 조사단을 맞아 일본이 공여 해온 단기 고리의 대한 차관 조건을 완화,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을 유예해 주도록 강력히 요청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9일 경제계 소식통은 대한상의 및 전경련이 각각 일본 조사단과 접촉, 이러한 경제계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 순수한 민간 「베이스」에서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양국간의 경제 협력이 실제로 본격화되기 시작한 68년 이후 우리 나라는 국제 고금리 추세의 영향과 증가 일로의 자금수요 등으로 단기 고리 차관 도입이 불가피 했던데다 최근에는 「달러」절하 및 「엥」화 절상 등이 수출용 원자재의 50%이상 과 기타 각종 내수용 물자 수입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는 동시에 원 표시 대일 차관의 상환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 차관 금리를 인하하고 상환을 상당 기간 유예해 주는 조치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소식통은 이번 접촉에서 상환 기간을 최소한 3∼5년씩 연장하고 8∼10%의 금리를 5∼7%까지 인하토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약2주일간 체류하게 될 이 조사단을 맞아 3차5개년 계획에 소요될 총37억 「달러」의 외자 중 이미 확정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20억「달러」가운데 절반 정도를 일본의 장기 저리 재정 차관으로 공여 해줄 것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이미 공여된 대한 차관의 조건 변경에는 절차상 많은 무리가 뒤따를 것이기 때문에 조건 변경과 같은 효과를 갖는 별도의 방법도 동시에 모색, 절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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