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정책의 재검토

상공부는 박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한다. 그 구체적인 작업의 일환으로 이미 각계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된 에너지 정책심의회가 17일 발족했으며 이 심의회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오는 3월15일까지는 새로운 장기종합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정립, 국민 앞에 내놓을 계획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번에 에너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것은 수입연료인 기름대신 부존자원인 석탄사용을 극대화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기 때문인데 이것은 원칙상 당연하고 타당한 조처라고 말하고 싶다.
총 에너지 구성면에서 석탄이 석유를 능가할 정도의 이른바 석탄종류까지를 기대할 수는 없더라도 최근 몇 년간 석유일변도의 소비중대로 일관해온 주유 석탄 정책만은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수정이 가해져야 한다고 믿는 것이다.
기름 소비증대에 따른 원유도입 부담증가는 무엇보다도 국제수지를 크게 압박하는 요인이 된다. 원유도입에 지출되는 외화는 마침내 연간2억 달러에 육박하게 되었으며 76년에는 수송비를 합쳐 4억 달러를 넘을 전망이다.
게다가 산유국의 동정이나 국제석유업자들의 동태에 비추어 볼 때 석유는 가격 뿐 아니라 수급전망까지도 지극히 불안정하다.
산유국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가격인상을 요구하고있으며 지난해만해도 중동산유국들이 새로운 5개년 협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한 결과 그 여파가 고스란히 소비 국에 미쳐 우리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기름 값이 45%나 오른 것은 다 아는 사살이다. 그런데도 또다시 이들은 최근국제통화의 다각조정에 따른 달러가치의 저력을 구실로 재삼 가격을 인상할 움직임을 굳히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산유국들의 연속적인 가격인상요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서방회사들은 이를 즉각 원유공급에 반영할 것이다.
한편 수급면에 있어서는 가격협의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산유국정부와 서방채굴업자간의 마찰이외에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분쟁에 의해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예상할 수 있다. 후자의 예는 수년 전 중동전쟁 때 이미 실천된바 있기도 하다.
이에 비해 석탁은 우리 힘으로 생산 가능한 부존자원이다. 또한 그것은 매장량과 가채량에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노력과 시책여하에 따라서는 얼마간의 증산 가능성이 뚜렷한 에너지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기름 소비억제와 석탄소비 장려는 국제수지 개선과 상반된 부존자원의 활용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단오하고도 타당한 방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러한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몇 가지 문제점은 있다.
첫째, 일부 개발에 따른 석탄의 원가고 경향을 들 수 있고 둘째, 이에 따른 유류와의 경쟁력악화 셋째, 산업용연료로서 석탄이 갖는 가격 및 열효율 면의 상대적인 불리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때문에 석탄소비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석탄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의 극대화와 함께 매출·수급양면에서 적절한 유인책이 동원돼야 할 것이다. 유류에 차등 가격제를 실시, 불요 불급한 수요에 대해서는 고문정책을 펴는 반면 발전기타 산업분야의 석탄소비에 대해서는 가격 차액을 두어 그 마진을 국고 보조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한 일이다. 원유수입에 따르는 관세전액을 석탄산업에 활용하는 일본의 경우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에너지 절약은 이번 기회에 확고한 방향이 정립됨으로써 종래와 같은 일관성 없는 정책이 거듭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