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 성장률 10.2%

24일 한국은행은 71연도의 GNP가 10.2% 성장, 1인당 GNP는 2백53달러에 이르렀다는 잠정추계를 발표했다.
70년의 GNP 성장률이 8.9%이었던 사실로 비추어 보아, 불경기 설이 지배하고 있던 71년에 10.2%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예상 밖의 일이라 하겠으나, 그것이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뜻하는 것인지는 면밀한 분석을 해야할 것 갔다.
한 은의 잠정추계는 여러모로 음미해야할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 요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 앞으로의 정책방향이 올바로 잡힐 것임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첫째, 투자율이 69년을 고비로 하여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투자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거꾸로 올라가고 있는 사실은 이론적으로 좀더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
둘째, 수출증가율이 17.6%인데 반해서 수입증가율은 20%에 이르고있어 성장률상승은 국제수지적자폭의 증가에 기인되는 듯하다. 이러한 대외불균형의 심화를 무릅쓰면서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현명한 정책방향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겠으며, 때문에 수출과 수입, 그리고 성장률간의 관계를 분명히 구명해 놓고서 성장정책을 밀고 나가야 할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가리지 않고서 성장만을 고려한다면 외환 면의 ?로가 형성되어 안정성 있는 성장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게될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저축률은 70년의 16.4%에서 71년에는 14.6%로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는 수입증가율이 수출증가율을 앞지르는 현상과 표리관계에 있는 것이라 하겠는바 그것이 결코 소망스러운 움직임이 아님은 더 말할 것도 없다. 우리가 건전하고 착실한 성장을 기대한다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본형성의 해외저축 의존 율이 낮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 우기 제3차5개년 계획에서는 해외저축 의존 율을 평균 5%로 억제함으로써 국내 저축률 20%선으로 제고시키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국내저축률은 계속 상승되어야 할 것인데 71년에 오히려 전년보다 1·8%나 떨어져 제3차 계획집행의 여건을 악화시키고 있음은 주목을 요한다.
이처럼 국내저축률이 떨어지는 원인을 당국은 가학적으로 정확하게 구명하여야 하겠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국내물가상승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가 촉진되고, 저축에 대한 매력이 감살 되어 그렇게 된 것이라고 판단된다. 때문에 정책당국자가 모든 문제에 우선해서 안정문제를 진지하게 다루지 않는 한, 저축률의 제고는 기대하기 어려움을 주의해야하겠다.
끝으로 농·임·어업소득의 성장률이 2.5%에 그침으로써 도·농간의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고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국이 그 동안 많은 자금을 농어촌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농어촌소득이 정체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중시해야 할 줄로 안다. 농어촌소득이 투자에 비교적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투자에 비해 지나치게 정체하고있다는 사실만은 가리 울 수 없다. 상국은 농어촌투자의 효율이 왜 이토록 낮은가 하는 이유를 엄밀하게 체크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