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상위 질문답변 정찰 제 입법검토

이낙선 상공장관은 23일 국회 상공위에서 신민당의 박종률 의원이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의 부실 운영을 따진데 대해 『국영업체 관리자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관념에서 관리부실을 초래하는 경향이 많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국영 및 정부관리기업체는 경상비의 과다지출 등 경영진의 부정으로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으며 한비 등 건실한 민간기업도 정부관리업체가 되면서 부실업체가 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부정의 사례로 한전이나 석공은 적자운영을 하면서도 창고에는 고의로 잘못 책정한 것 때문에 많은 잉여 자재가 사장되는 등 막대한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이 밖의 답변에서 호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충비와의 합병을 추진중이나 근본적으로는 비료가격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정찰제의 강력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유포질서에 관한 법률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재무위=23일 하오부터 내년 예산에 대한 정책질의에 들어가 김유탁(공화) 진의종(신민) 의원 등은 금년도 세수목표달성을 전제로 짠 내년 내국세 세입은 허구에 입각한 것이 아닌가고 따지고 외환사정 악화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물었다.
◇법사위=대법원소관예산안에 6천9백15만원을 증액키로 하여 계수조정 소위에 넘겼다.
◇경과위=23일 경제과학심의회의·과학기술처·원자력 수에 대한 정책질문과 부별심의를 끝내고 24일 경제기획원 예산에 대한 정책 질문에 들어갔다.
◇문공위=23일 1천2백17억 규모의 문교부 예산안에 대한 부별 심의를 끝내고 계수 조정을 위한 소위를 구성했다.
◇외무위=24일 외무부 및 국토통일원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끝내고 5인 소위를 구성,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이동원 위원장과 정일권·장덕진(이상 공화) 정일형·송원영(신민)으로 구성된 5인 소위는 김종필 총리 및 경제기획원당국과 합의해서 대미·대「유엔」활동비와 중공의 「유엔」가입에 정세에 대처키 위해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