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에 거둔 방범비를 부당지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임무를 맡은 방범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인 방범비를 부당 지출했음이 경찰서 자체감사로 드러났다.
18일 서울 서부 경찰서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관할12개 방범위원회를 관장하는 서부지구 방범협의회(회장 김용현·57)가 월 예산22만6천원 가운데 74%에 달하는 16만여원을 무보수직으로 되어 있는 협의회 회장 김씨와 사무장·간사 등의 급료로 지출되었고 매월 도범검거 방범대원에게 지불키로 되어있는 상여금 2만원도 방범대원들에게는 금년 들어 단1회도 준 일이 없다고 한다.
한편 관할12개 방범위원회가 주민들로부터 매월 걷는 방범비 2백50만원 가운데 20%에 달하는 50만원이 내무부 내규로 정해진 목적의 지출임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는 구청 예산에서 나오도록 되어있는 보안 등 가설비 7만4천원과 교제비·유흥비용 15만여원, 파출소 당 운영비 2만원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서부경찰서 방범위 가운데에는 대부분이 적자 운영을 하고있어 2만원에서 20만원까지 사채를 빌어쓰고 월 최고1만5천원씩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자체감사 결과 부당 지출로 서부경찰서 소속 방법대원 1백57명 가운데 39명이 교육자격 미달(중졸 이상), 근무연한 초과자(1년 이상)로 방범적격 요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1만4천5백원∼8천원씩의 낮은 급료로 이들을 채용하고 있다.
따라서 방범비의 부당 징수·방범 활동 등의 민폐 등 부정행위 등이 많은 것으로 감사에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