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227억 → 26억t, 금 972 → 317t … 북한 광물자원 매장량 과장 됐다"

중앙일보 경제연구소가 주최한 에너지포럼이 6일 ‘북한 광물자원, 세계시장 진출 가능한가?’란 주제로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227억t대 26억t’. 전자는 북한이 주장하는 석탄 매장량이다. 이를 국제기준에 맞춰 다시 추정해 보니 11%에 불과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방경진 남북자원협력실장은 6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 주최 에너지포럼에서 이렇게 밝혔다.

　방 실장은 “북한 광물자원의 잠재가치가 흔히 7000조원으로 인용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주장하는 총 매장량에 광물의 현 시세를 곱한 것으로 큰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말했다. 북한 등 일부 사회주의 국가에선 정밀조사 없이 단순히 전망한 수치까지 전체 매장량에 포함하고 있는데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기준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선 조사를 통해 산출한 확정치와 추정 및 예상치만 매장량으로 잡는다.

　국제기준을 북한에 적용해 봤더니 매장량이 뚝 떨어졌다. 석탄은 227억t에서 26억t으로, 금은 972t에서 317t으로, 철은 37억t에서 17억t으로 줄어들었다. 북한의 지하자원 통계자료는 『조선지리전서(1988년)』 『조선중앙연감(2004년)』 정도다. 여기에 나온 매장량을 국제기준에 맞춰 다시 계산했더니 석탄은 11%, 금은 32%, 아연은 34%, 중석은 23%에 그쳤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손양훈 원장은 “타국의 자원을 언급할 때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오류가 생기고 그 결과 정보의 신뢰성이 늘 문제가 돼 왔는데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북한 광물자원 개발투자의 과제’를 발표한 에너지경제연구원 정우진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자원개발에는 열악한 전력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산 개발비가 100이라면 전력기반시설을 개·보수하는 데 추가로 50 정도가 더 들어간다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전력 인프라를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접경지역의 광산 개발만이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나선 한국교통연구원 안병민 북한동북아교통연구실장은 “개성공단 예를 보듯이 북한은 광산 개발에서 높은 환경기준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 투자는 예상 외의 비용을 늘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대 김태유 교수는 “북한 경제에서 광물산업의 위상은 1960~70년대 우리와 비슷하다”며 “따라서 광산 개발의 산업연관 효과가 매우 크며, 당장의 경제적인 면만 고려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의 통일비용으로 보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심상복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북한 광물자원을 중국이 싹쓸이한다는 시각이 있지만 과장된 측면이 있다. 중국이 북한의 광산 인프라 개발을 지원하고 그 비용을 채굴한 광물로 가져가는 일종의 구상무역 형태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당국의 자원개발 의지에 대해 방경진 실장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우리의 기술과 경험, 노하우를 북한에 전하고 접목시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글=조현숙 기자
사진=김상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