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내년부터 내수에만 치중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 판매액 또는 원자재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수출토록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8일 이낙선 상공부장관은 지난번 수출 진흥 확대 회의에서의 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재 내수 치중 업체의 수출 참여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히고 대상 업체를 ⓛ외자 도입 업체 ②내수 위주 대기업체 ③외화 소비 업체 ④주한 외국 무역 상사 등으로 분류, 외자 도입 업체는 원리금 상환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수출 의무를 지우고 기타 업체는 판매액 또는 내수 원자재 수입액의 일정 비율을 수출케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여러 방계 기업체를 갖고 있는 기업「그룹」에 대해서는 모 기업에 수출 의무 액을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어디까지나 수출을 권장하려는 뜻이며 법적 또는 제도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말했다.
<해설>권위 내세운 강제책
이번 조치는 보다 많은 기업을 수출에 참여시켜 대미 섬유류 수출 규제로 인한 수출 목표액의 차질을 「커버」하고 정부가 항상 불만을 품어온 『내수 판매에만 재미를 붙이는』일부 기업에 제동을 가하여 수입을 했으면 어느 정도의 수출도 시키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상공부는 『권유』일뿐 강제성을 띠진 않았다고 강조하나 시행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혜택을 주거나 제약을 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래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때는 제도면의 대책도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공부는 주한일 상들에게 수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의 이행을 촉구하는 행정력을 발동했던 전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