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두사미로 끝난「한진 조사」

3주간으로 예정된 국회의 국정감사는 상임위들이 모두 지방에서 시작토록 일정을 짰기 때문에 내주부터 어떤 지방관서엔 하루에 2, 3개 감사반이 겹치게 됐다.
국회는 주말에다 감사로 한산한데 감사주역인 신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위해 원내 총무 실에 정보·자료수집 종합「센터」를 두기로 해서 홀로 부산하다.
신민당이 이 같은 국감「센터」를 두게된 것은 감사기간 중 새로이 들어오는 정보·자료를 국감에 반영시키고 근거가 희박한 정보를 무절제하게 남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
김재광 총무는 30일『국감 때 야당에 들어온 정보를 너무 허술히 넘긴 예도 많고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들은 얘기들을 멋대로 발표하던 것을 취사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최근 3, 4일 사이에만도 50여건의 자료·정보가 제공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총무실은 재료 제공이상의 일은 할 수 있겠느냐』는 의원들이 많아 발표 통제는 어려울 듯.
국회보사위의 한진상사 노임분규에 대한 조사는 시작할 때의 기세보다는 보고서가 너무 알맹이가 없어 용두사미로 끝났다는 평.
보사위는 국정감사 착수에 앞서 29일 하오 5인 조사 소위의 보고서를 접수했는데 보고서는 그동안의 문제점에 대해『대금 문제는 법원 당국이 판가름할 일』『근로시간 연장의 합법성 여부는 월남노동법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등 해결 아닌 회피를 한 인상.
특히 한진상사 노임분규를 조사하고도 결론 부분에는 한진은 거론조차 안 해 조사 받은 업체가 어딘지 조차 분명치 않게 해놓고는 노동청과 파월 노무관의 잘못만을 지적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두고 신민당간부들은『보사위에 맡겨선 될 일이 없겠다』고 했고….
공화당정책위는 전국을 22개 대선거구제로 하는 내용의 선거제도 개혁방안중의 한 시안을 거의 완성했다.
이 시안은 길재호전정책위원장이 현행 소선거구제의 타락현상을 없애고 사표도 구제하는 방향으로 대내지 중迂선거구제를 구상, 몇 교수들에게 시안을 마련해 내도록 위촉한 것.
이래서 교수단은 서구 및 나라의 선거제도를 참조해서 한 시안을 만들었는데 30일 정책위의 한 관계자는『시안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당 간부들이 국회 일에 바쁘고 새 간부들의 개혁안에 대한 추진열도 알 수 없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신형식대변인도『대선거구제 같은 건 아직 당론으로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시안이 햇빛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잘라버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