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내무 해임안 가결|국회 가107·부90·무효6표

국회는 2일 본회의에서 신민당이 제안한 세 장관의 해임안중 오치성 내무장관의 해임 안은 가결시키고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과 신직수 법무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은 부결시켰다. 공화당은 세 장관의 해임 안을 모두 부결시키기로 방침을 굳히고 행동통일을 다짐했으나 오 내무 해임안 표결에서 20표 내외가 당명에 불복, 찬성투표함으로써 사전대비가 무위로 돌아갔다. 오 내무 해임안 가결은 내무부인사파동을 전후하여 한때 표면화했던 공화당내의 4인 체제와 반4인체제의 대립에 불씨로 번질 우려가 짙으며 당 간부진일 부의 인책이 뒤따를 경우에 따라 부분적인 체제개편이 앞당겨 단행될 가능성도 있다.
세 장관 해임건의안은 차례로 무기명 비밀투표에 붙여졌다.
김 기획 해임 안은 재석2백1명중 가91표 부1백9표 무효1표로 헌법상의 통과선인 1백3표에 l2표가 미달, 부결됐다.
오치성 내무장관 해임 안은 재석2백3중 가1백7 행90 무효6표로 통과선인 1백3표를 4표 넘겨 가결됐다.
신 법무 해임 안은 재석2백2, 가91, 부1백9, 무효2로 부결했다.
본회의에는 공화당이 1백13명중 내무장관인 당사자 오치성 의원만 결석하고 김종필 총리 둥 겸직의원을 포함한 1백12명이 출석했으며 신민당은 소속의원 89명 전원이, 무소속도 2명 모두 출석, 전례 없는 출석률을 보였다.
투표결과 오 내무 해임 안의 찬성표는 신민당 출석의원 수보다 18명이 초과했고 다른 두 장관 해임 안에는 찬성표가 신민당 의원 수보다 2표씩 많았다.
김 기획 표결 때는 공화당의 2의원이 표결에 불참했고 오 내무 해임 안이 가결된 뒤 김 총리가 국회를 떠나 신 법무 표결에 불참했다.
김학렬 기획원(권중돈 의원제안설명)=김학렬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책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당국은 물가고의 원인이 미국의 「달러」방위조치·일본의 원화 절상·환율인상 등 외적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오늘의 경제파탄은 35억불에 달하는 차관업체의 도산, 국민의 담 세력을 무시한 조세행정, 화폐발행 그의 팽창, 1·2차 경제개발계획의 실패, 지난 선거 때의 막대한 정치자금살포 둥에 기인한다.
국민경제의 파탄과 급등하는 물가고가 국민의 생계를 도탄에 빠뜨려 유례없는 경제위기가 봉착했음에도 당국은 계획성 없는 안일정책에 급급하고 국민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무책임한 처사를 하고 있어 문책할 것을 제안한다.
오치성 내무(김원만 의원 제안설명)=실미도 군 난동사건은 국내외에 긴장된 물의를 일으켰으며 광주단지 주민난동사건, 파월 기술자의 노사분규로 인한 KAL「빌딩」난동사건, 기동경찰 총기난사, 경찰관의 부정착취, 간첩의 독침사살사건, 여인숙 간첩총기난사, 김포 금곡리에서의 간첩검거사건 등 국가의 안위와 사회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했다.
국가치안의 총책임자인 내무장관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마땅했다.
신직수 법무(정헌왕 의원 제안설명)=사법파적에 있어 법관사퇴 문제가 확대되어 7개항의 대법원 압력사례를 제시한 법관과 이를 반박한다는 검찰의 상호알력 등은 안으로는 이 나라 사법부의 존엄성과 공정성 마저 저버리게 했고, 밖으로는 민주국위 마저 추락케 하여 삼권분립의 민주우정에 일대오점을 남겼을 뿐 아니라 사법사상 최대위기를 가져왔다.
검찰 총책임자로서 신 법무는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