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해질 교실난 국민교

문교부가 교실난 해소를 위해 실시해온 의무교육 5개년 계획이 올해로 끝나지만 부족·노후교실은 여전히 남게 돼 내년에도 국민학교의 교실난은 여전할 것 같다. 이러한 가운데 문교부는 의무교육 9년 연장에 대비한 중학교시설확충이란 명분을 내세워 내년부터 의무교육비의 일부를 중등교육에 전용키로 하여 국민교 교실난은 오히려 더해 갈 전망이다.
28일 문교부집계에 따르면 문교부는 올해 안에 전국국민교에 계획대로 특별교실 1천1백80개, 변소·숙직실·사택·창고 등 교실부속시설 2만8천3백69개를 확보해도 특별교실 2만3천개, 부속시설 1만l천7백89개가 부족하며 노후교실은 3만6천3백77개, 노후부속시설은 1만3천6백77개가 여전히 노후한 채로 남게되며 교지는 1백98만2천평이 부족하다.
이 같은 부족시설을 확보하고 노후시설을 개축하는데는 특별교실에 8백69억4천만원, 부속시설에 64억7천3백만원, 노후교실개축에 5백12억9천2백만원, 노후부속시설개축에 67억5천4백만원, 교지매입에 1백38억7천4백만원 등 모두 1천6백53억3천3백만원이 소요되며 시설기준령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체육시설로 확보하기로 목표를 세운 옥내 체육실 5천8백61개까지 확보하려면 모두 3천2백억6천3백만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문교부는 의무교육 9년 연장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의무교육재정교부금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으로 통합, 의무교육비를 중등교육비에 전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