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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수 축소 검토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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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공화당은 23일 당무회의에서 지방 자치제는 제3차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7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당 방침을 정했다.
당 정책위가 연구보고 한 지방 자치제 실시에 관한 시안에 의하면 서울·부산 및 도의회를 77년에, 시·군 의회를 81년까지 실시하는 2단계 실시 방안으로 되어 있다.
이 시안은 지방 의회 의원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지방에까지 정쟁의 불씨를 파급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적을 이탈시키고 지방 자치 단체 의장은 임명제로하며 지방 의회 의원 정수는 가급적 적게 하여 지방 자치 단체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건의했다.
공화당은 이런 방침에 따라 8대 국회 임기 중에 지방 자치법 개정안과 실시 시기를 규정한 지방 자치 실시에 관한 법안 및 행정 구역 개편을 위한 입법 조치를 하기로 했으며 지방 자치제 실시와 병행해서 국회 의원 정수를 줄이는 방안도 연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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