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보·내무등 질의 종결

국회는 16일 안보·통일·내무·국방문제에 관한 나흘째 대정부 질문을 끝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15일의 질문에 대답, 앞으로 부실업체들이 모두 쓰러진다해도 정부로서는 이를 안고 넘어질 생각은 없으나, 반면 그들의 재산을 몰수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15일 김녹영 의원(신민)이 기업을 망쳐놓고 개인만 치부한 부실업용업주들의 재산을 몰수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한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반공 법4조2항을 결과범에서 목적범으로 바꾸는 문제는 입법 정책상일리가 있다고 보므로 개정할 필요성이 생기면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직 반공법을 손댈 시기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실미도 난동자들의 정체는 이미 외국에도 알려져 있는데 정부가 굳이 숨길 것이냐는 강근호 의원(신민)의 질문에 대해 『난동자들은 솔직이 말해 특수부대 요원이었으며 「특수범」이란 용어를 사용한 것은 은닉하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으나 이제는 그러한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밝힌다』고 답변했다.
이교선 의원(공화)은 『북괴를 공산세계에서 고립화시키기 위해 대소 외교정책을 변경, 정부가 소련과 대화의 통로를 갖도록 시도해 볼 생각은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용식 외무부장관은 이에 대해 『소련이 북괴에 대한 원조를 계속하고 있으므로 이를 중지할 것을 바라고 있으며 소련이 이를 중지할 경우 소련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바란다는 우리정부의 의도를 알리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재흥 국방장관은 월남전에서의 한국군 포로 3천명의 북한 억류설(김상진 의원질문)에 대해 『주월국군 실종자수는 4명뿐이며 그중 1명이 67년3월25일 평북방송에 나온 일이 있을 뿐이며 3천명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장관은 또 주한미군의 추가 철수설에 대해 『미 측으로부터 주한미군은 추가철수 시키겠다는 공식·비공식 제의를 받은 바 없으나 무제한으로 현 규모의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신민당은 질문종결에 따른 처리 방안으로 국회 안의 안보기구설치·반공법·보안법개정 및 수도 경비일원화에 관한 대 정부 건의안을 내놓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