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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 격차 좁히도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회본회의는 15일 안보·통일·내무·국방정책에 관한 사흘째 대정부 질문을 펐다.
여야의원들은 남북적십자회담·통일 문제 및 내무 행정에 관해 물었다.
▲홍승만 의원(공화)은 남북적십자회담의 전망을 묻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 등 통일의 정지 작업에 대한 구상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김록영 의원(신민)은 『서울시가 1천2백만원이나 들여 일본인 위령탑을 세우고 경비 경찰까지 배치한 것은 현정권의 비뚤어진 대일 자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고 따지고 『서울 시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전록영 의원(신민) 질의=광주단지에 32억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 재원 내용을 설명하라. 단지에는 공공시선이나 공장을 만든다는 구실로 일부 특권층이 평당 10만원 짜리 땅을 2천원 내지 3천원에 산 사례가 있다는데 사실인가.
지역간의 소득·산업구조 교통시설의 격차를 해소시킬 대책이 있는가.
지방의회가 없기 때문에 일부지역에서는 다리공사 외교각만 세우고 여러 해 동안 방치하는 등 원칙 없는 행정이 원칙을 잃고 있다고 보지 않는 가.
▲홍승만 의원(공화)질의=남·북한은 여러 면서 이질적이다.
우리는 우선 헌법전문에 나타난 국민생활의 균형 된 향상을 위해 빈부차이를 완화해야 한다. 특히 농촌과 도시간의 심한 생활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에 공장을 유치시켜야 할 것이며 도시 내에의 빈부 차를 없애기 위해서 노동자의 최저 생활 보장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닌가.
▲강근호 의원(신민)질의=파월 노무자들에게 한진 상사가 노임 1백49억원을 체불한 것의 문제가 되어 KAL 「빌딩」불이 난 사태를 어떻게 보는가. 군수부대의 편성·목적·임무·예산·지휘체계 등을 밝히라.
오 내무는 특수 범 난동사건에 인책할 용의는 없는가.
서울 주둔 모 장성은 1억원이상의 호화주택뿐 아니라 강남에 2억원 상당의 땅을 가지고 있으며 군복을 입은 현역 군인이 각종 영리사업에 손을 대고 있어 숙군을 위해 이들이 자진해서 물러가라고 한 것이 하극상으로 처리됐다는데 사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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