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대책 시급하다-국회질의 야, 공공료 인상보류요구

국회는 7일 본회의에 김종필 총리, 김학렬 경제기획, 남덕우 재무, 이낙선 상공장관을 출석시켜 물가대책 등 경제정책전반에 걸친 대 정부질의를 벌였다. 5일간으로 예정된 질의에선 물가문제, 일부 상인의 조세저항, 외환사정 등을 중점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특히 신민당은 석유류 인상·공공 및 관허 요금 인상이 물가상승을 부채질하고있다고 주장, 환원을 요구했다. 여야의원들은 질의에서 최근의 물가상승추세는 정부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한 위기를 조성하고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했다.
질의에서 여야의원들은 국민의 담세 능력이 한곗점에 달했으며 평화시장 등의 납세저항은 직물류세와 물품세에서의 결합을 직접세에 전가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 공평치 못한 과세를 시정할 수 없는 가고 물었다.
송원영 의원(신민)은 경제위기를 조성한 책임을 지워 김학렬 기획원장관을 인책하도록 요구했다.
야당의원들은 부실외자업체의 도산 위기를 제품의 가격인상으로 메운 정부시책이 물가고의 한 원인이 되고있다고 지적하고 부실차관업체의 합병용의를 물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정부는 최선을 다해 물가억제에 힘을 기울이겠으며 『응분의 책임을 지지 못할 때는 물러날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현재의 경제상황으로 보아 누가 경제장관이 되어도 이 이상 더 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며 연말까지 현재의 경제 팀이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고 물가를 안정시키도록 하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말하고 물러날 때가 되면 앉아 있으래도 앉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질문·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송원영 의원(신민)질의=①국무총리는 연말까지 물가를 안정시키겠다고 했는데 안정의 개념은 무엇인가. 물가는 상승한 채로 정지시키고 임금과 쌀값만 현재대로 묶어 둘 생각인가. ②김 부총리가 구상하고있는 공정거래법과 경제안정법의 제정은 일종의 극약이다. 이런 극약을 현 경제 팀에는 맡길 수 없다.
▲김인 의원(공화)=ⓛ정부 각 부처에 산재한 연구기관 등을 통합해서 경비를 절감시킬 용의는 없는가. ②국민의 담세 부담은 한곗점에 달했다.
▲김 부총리 답변=ⓛ물가앙등의 요인이 투자가 지나치게 과다하고 선거를 전후하여 소비성자금이 많이 방출된 데에도 원인이 있음.
②쌀값안정을 위해 배급제를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다.
③공정거래법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이번 회기 중에 국회에 제출하겠다.
▲김용성 의원(신민)질문=①본원적 경제체제의 개선 없이는 물가파동이 계속될 것으로 보는데 3차5개년 계획을 수정할 용의는 없는가. ②정부는 부실차관기업을 정리하여 국제경쟁에 맞설 수 있도록 대단위로 통합할 용의.
▲조일환 의원(신민)질문=①석유류 및 석탄값 인상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여 정부가 물가앙등을 선도해 놓고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것인가. ②외채가 27억 달러에 달하는 차관원리금을 상환할 자산이 있는가. 원리금상환이 어렵게되면 또 현금차관을 할 작정인가.
▲김 총리 답변=①적십자회담은 이제 시작되어 전도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측되며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②지방자치제는 실시를 위한 여건을 갖추어 나가겠다.
▲김 부총리 답변=소규모기업의 합병을 촉진하기 위해 세법개정에서 합병의 경우 조세혜택을 주도록 규정했다.
▲남덕우 재무답변=①평화시장상인의 조세저항은 과중한 과세에 불만으로 일어났으나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인정과세 등 조세징수 제도를 개선, 객관적인 신고나 자료에 의해 과세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②물품세 등 간접세에서 불경기로 인한 세수결함이 예상되고 있으나 사업소득세나 개인 영업세에 전가시키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