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인세 인하 추진

정부가 법인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기업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다. 세율을 내려줄테니 투자를 늘리라는 뜻이다.

외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법인세율 인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외국 기업들은 싱가포르나 홍콩 수준으로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왔다.

선진국들도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할 때 법인세율 인하는 바람직한 방향인데, 문제는 빡빡한 재정 사정이다.

새 정부 공약 사업만 해도 돈 들어갈 곳이 널려있어 부가가치세.소득세와 함께 빅3 세목인 법인세를 깎아주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법인세는 21조6천억원이 걷힐 전망이다.

이는 국세(1백13조7천억원)의 19%로 부가세(34조1천억원) 다음이다.

재경부는 법인세율을 27%에서 26%로 1%포인트 낮추면 연간 1조원 가량 세금이 구멍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싱가포르(22%) 수준으로 낮춘다면 연간 5조원 가량 세수에 차질을 빚는 것이고, 홍콩(16%) 수준으로 내리면 10조원 가량 줄어든다.

이런 사정 때문에 2001년 야당인 한나라당이 법인세율 2%포인트 인하를 요구했을 때도 정부는 세수 감소를 우려해 반대, 우여곡절 끝에 28%에서 27%로 1%포인트를 내리는 정치적 타협을 본 바 있다. 당시 법인세율 인하를 반대한 재경부 차관이 바로 김진표(金振杓) 경제부총리다.

그만큼 법인세율 인하가 어렵다는 얘기인데, 재경부 관계자는 "법인세율을 얼마나 인하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 비과세.감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또 음성탈루 소득은 얼마나 색출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비과세.감면 항목을 보면 죄다 그럴 만한 사정이 있는 것들이어서 생각만큼 줄이기가 쉽지 않다는 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지난해 근로자.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이 6조8천억원, 중소기업.연구개발 관련 감면이 4조7천억원에 달한다.

조세연구원은 "각종 감면 규정이 많아 세제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감면을 과감히 줄여 과세기반을 확충하고, 전체적으로 세율을 낮추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고현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