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파동·안보 문답 중계

국회본회의는 6일에 이어 7일 이틀째 사법파동과 외교문제에 관한 대정부 질의를 계속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외교문제에 관해 신민당은 사법파동에 대해서만 질문, 이번 대정부 질의에 임하는 여야의 대조적 입장을 그대로 나타냈다.
그래서 질문도 중복되기 마련이었고, 정부측의 답변내용도 단조롭고 천편 일률적이었다.
◇ 정운갑의원(신민) 질의 = ▲ 사법권의 수호를 결의하고 사표를 낸 법관들은 사법권의 침해가 행정부에 의한 것이라는 7개항의 보장 요구를 내세웠는데 정부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
▲ 사법부 파동의 수습을 위한 대법원장의 면담 요청을 박대통령이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신직수 법무장관과 이봉성 검찰총장은 인귀 해야하지 않는가.
▲ 항간에서는 중앙정보부가 검찰에 지시해서 이번 사태가 일어난 것처럼 얘기되고 있는데 정보부가 본연의 대공사찰 업무만 하도록 할 용의는 없는가.
◇ 김총리 답변 ▲ 대법원판사 회의에서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과 존엄성을 지키기로 해서 파동이 수습 단계에 이르렀는데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만나면 행정부가 사법부에 관여하는 것 같은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어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
▲ 신법무 장관이 책임을 지겠다는 얘기를 했으나 반성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사의를 만류했다.
▲ 우리 정보부가 외국에 비해 어렵고 복잡한 상황에서 일하기 때문에 부작용도 많으나 앞으로 시정하겠다.
◇ 정헌주 의원(신민) 질의 ▲ 3만원 상당의 향응에 대한 검찰권 발동을 국민은 냉소하고 있다고 보지 않는가.
▲ 사법부가 요청하는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법관의 처우를 개선해 줄 용의는 없는가.
◇ 김총리 답변 ▲ 이번 영상 발부사건은 법관이 받았다는 금액의 다과보다도 「존엄한 법관」이란 근원적인 문제에 연유한 것으로 본다.
▲ 내년 예산 편성 때부터는 사법부요구를 최대한 반영하겠다.
◇ 김수포의원(신민) 질의 ▲ 4, 5일전, 이모 검사가 제주도에 내려가 법관을 접대한「호스티스」를 심문하면서 간첩으로 몰고 고문했다는데 누구 지시를 받았으며 이는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 아닌가.
▲ 68년 동백림 사건 공판때 담당판사를 용공으로 규탄 괴「비라」사건법 인수사는 어떻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이미 사법부 독립 침해가 시작됐다고 보지 않는가.
◇ 김총리 답변 ▲ 이규명 검사가 제주에 출장간 건 사실이나 「호스티스」를 간첩으로 몰거나 고문한 일은 없다.
◇ 신직수 법무 답변 ▲ 괴벽보 사건은 사법부 독립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다.
▲ 본인과 사적관계로 맺어진 검사가 검찰내를 지배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 검사파견은 정보부법에 근거한다.
◇ 문기직의원(공화) 질의 ▲ 금년 가을 「유엔」에 제기될 한국문제는 무엇이며 그 처리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
▲ 분단 국가의 동시「유엔」가입 문제가 제기된바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무엇인가.
▲ 「닉슨」미 대통령의 중공방문이 우리 휴전선의 긴장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
◇ 김용식 외무 답변 ▲ 우방측의 통일안과 공산측의 「유엔」군 철수안·「언커트」해체안 등이 제기될 것이나 모두 유리하게 처리될 것이다.
정치 위원회에의 남북 동시 초청안은 북괴가 「유엔」 권위와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미국이 중공의 「유엔」가을을 과반수 결의로 하고 자유중국의 축출은 3분의 2 결의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분단국의「유엔」가입문제는 금후에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북괴의 성격에 달려 있어서 솜처럼 풀리지 않을 것 같다.
◇ 장덕종의원(공화·서울) 질의 ▲ 종전의 미국의존 외교에서 자주 외교로 전환해야 할 시기로 보는데 정부는 어떤 외교자세를 취할 것인가.
▲ 미·중공의 접근은 북괴의 남침 야욕을 견제하고 북괴를 국제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이점이 있을 것이다.
정부는 미·중공의 접근을 유리하다고 보는가, 손실이 있다고 보는가.
▲ 미국에 의존했던 안보외교의 역점을 북방정책에 두어 북괴 내부에서 자유화의 물결이 일도록 70년대 외교의 근간을 북방정책에 둘 용의는 없는가.
▲ 반공교육의 공헌도 컸지만 새로운 시대를 오도한 점도 없지 않았다.
반공교육을 재편할 용의는 없는가.
▲ 미국과 중공의 해빙「무드」를 타서 북괴가 기습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은 없는가.
◇ 김종필 국무 총리 답변 ▲ 반공교육의 재검토는 전체 교육방식의 개선과 맞추어 잘못된 점이 있다면 마땅히 시정을 서둘러야 할 문제로 본다.
우리의 교육 방식은「하라」는 교육이 아니라「말라」는 교육이 위주였으며 반공교육도 자유수호의 울타리안에서 보지도 듣지도 말라는 식의 교육 인정이 없지 않았다.
이제는 자유수호를 위해 어떻게 하라는 적극적인 방법을 취해야할 것이다.
◇ 김용직 외무 장관 답변 ▲ 미국의 중공 접근은 미국·중공 쌍방이 똑같은 이유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닉슨」의 북평 방문도 같은「이니셔티브」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란 전제 아래서 미·중공의 접근을 환영했다.
그러나 미·중공의 교섭결과에 대해서는 누구도 올바른 판단이 어려우며 정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신축성 있는 정책으로 나가고 있다.
얼마전「이코너미스트」지가 「닉슨」의 북평 방문을 『탁구 외교에서 마작외교로』표현, 장기화로 전망한 점을 고려,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