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적십자병원 운영 수준 C·D 등급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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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이 5개 적십자병원에 대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28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은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적십자 병원 등 대한적십자사 관할 5개 병원의 의료급여 환자 비중이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2개 병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됐다"며 "의사인력 확보는 필요정원에 모자라는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서 기능 수행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들이 매우 미비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2010년 이후 3년간 실시된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5개 적십자 병원이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적 책임 부문이 취약해 C, D 등급을 받은 결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거점공공기관 운영평가는 매년 34개 지방의료원 및 5개 적십자병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4개 영역을 측정하는 평가다.

2012년 운영평가 결과, 이들 5개 병원은 전체 평균 59.82점을 받아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전체 평균인 67.4점에 훨씬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았다. 이 중 서울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의 경우 60점을 넘겨 C등급을 받았고, 나머지 3개 적십자병원은 D등급을 받았다.

5개 적십자병원의 의료급여 진료 실적은 2009년 이후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9년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환자 비중은 27.6%였고 이후 지속 감소하며 2013년 23.8%를 기록했고, 지방의료원에 비해 높은 의료급여환자비율을 보였다. 문 의원은 "적십자병원의 공공의료적 성격을 감안할 때 의료급여 환자 진료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적십자병원, 상주적십자병원 등 2곳만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인천 적십자병원의 경우 종합병원이고 156병상으로 운영 중인데 2011년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한 상태다

의사인력은 2009년 이후 최근 5년 간 상주적십자병원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통영 및 거창 적십자병원의 경우, 진료과목수가 각각 6개, 5개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수가 각각 3인으로 부족한 상태다. 특히 5개 적십자병원의 의사인력은 전원 계약직으로 이를 공준보건의사 12인으로 충원하고 있다.

문정림 의원은 “적십자병원은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지역사회의 기본적 의료수요 충족, 민간병원이 제공하기 어려운 포괄적·지속적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지역에 제공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며 “의사 등 의료인력 확보와 함께 응급의료를 포함한 분만실, 중환자실 등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제공 및 시설 확보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공공의료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