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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사 부정엄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11일 태완선 건설부장관은 앞으로 정부건설공사가 정치적인 압력이나 공무원의 부정에 의해 발주, 계약되는 경우는 이를 철저히 색출,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공사발주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의 부정이 발각되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하고 예산회계법에 의한 합리적인 계약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첫 회견에서 그는 또한 8백22개나 되는 건설업자와 68개 용역업자를 대폭경비, 자질을 강화키로 하고 1차 적으로 용역업자들을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건설업자 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현재관계국에서 입안 중이라고 그는 말했다.
태 장관은 앞으로의 건설행정은 고속도로 건설과 4대강 유역개발에 치중할 것이며 주택행정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재검토를 가하여 고급 주택보다는 서민 주택난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값싸고 일반이 편리한 주택을 많이 짓겠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1차로 정비될 용역업자의 현행 지준은 도로·항만·상하수도·수자원·도시 및 지방 계획 등 부문에는 책임기술자 2인 이상·측량사 1인 이상·자본금 2백만원 이상이며, 지질부문은 자본금 5백만원 이상, 건축설계 및 측량부문은 1백만원 이상으로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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