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트·인플레」대책 촉구|OECD 경제 정책위 보고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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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OECD(경제 협력 개발 기구) 산하 EPC(경제 정책위)는 4일 현재의 「인플레」문제에 관한 OECD의 공식 견해로서 『인플레에 대한 당면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OECD는 주요국의 「인플레」를 수요 「인플레」보다도 「코스트·인플레」라고 보고 탄력적인 가격 및 소득 정책이 소망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의 통화 위기와 관련, 각국 또는「그룹」간의 가격 동향에 격차가 발생, 국제 수지에 기초적 불균형이 나타났을 때는 IMF 규정에 의해 「타임리」한 환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함으로써 흑자국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지.

<인플레 추이와 대책>
각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OECD 제국의 물가 상승 속도는 둔화되고 있지 않다.
▲OECD 사무국은 역내 종합 물가 수준 상승율이 70년 상반기의 6%에서 71년 하반기까지는 4.5%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것이 실현될 징후는 부분적으로만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전체적으로 72년을 향해 급 「피치」의 경제 확대가 계속될 전망이나 그 결과 과잉 수요의 재현, 「인플레」자극, 억제책 재도입의 사태로 진전한다면 60년대에 이룬 고성장의 기초가 된 「다이내믹」한 발전 과정에 역 영향을 미친다.
▲역내 주요국은 현재 수요 「인플레」가 아니고 「코스트·인플레」에 시달리고 있다.
▲「인플레」에 대해 가맹국은 무역 정책 분야에서 공동 보조를 취하는데 실패했다.
▲물가·임금 동결이라는 공동 계획의 합의가 비현실적이라 해도 물가·소득 정책 내지 총수요 관리 정책을 보완하는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

<인플레 억제의 장기적 과제>
▲수요 관리 정책=최근의 경험으로 보아 확대 또는 억제의 한쪽에 일관해서 역점을 둘 필요는 없다.
▲「인플레」의 외적 원인=주요 및 나라에서는 외부보다 국내적 요인이 훨씬 많다.
▲각국간의 물가 차이에 의해 국제 수지에 기초적 불균형이 생기면 IMF 규약의 범위 안에서 적시에 평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일본 경제신문="본사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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