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P에 반기든 『행복의 경제학』

경제의 고도성장은 반드시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일까?
근년에 와서 외국의 경제학자 사이에는 이러한 GNP(국민총생산) 성장 제1주의에 대한 의문이 널리 제기되고 이와 관련해서 선진 각국은 GNP지표의 경제적 측정기준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GNP와 병행하는 복지 및 후생지표나 혹은 그러한 개념을 찾아내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 수년동안에 새로이 나타난 것만도 예컨대 NNW(순 국민복지) GNW(국민총복지) GNS(국민총만족) GNC(국민총상황) 등이 있다. GNP 만능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이들 경제적 후생 개념을 정리해 보면 NNW(Net National Welfare) 순 국민복지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발전과 생활수준향상으로 국민의 욕구는 점차 고도화한다. 이러한 요청에 맞추어 국민복지를 좀더 정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계량방식이 NNW다.
출발점은 GNP추계-먼저 GNP 가운데서 복지와 관련이 없는 것은 제외하는 대신 화폐량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지지표를 포함시킨다.
이를테면 노동시간의 단축은 GNP측면에서 보면 「마이너스」 요인이지만 NNW에서는 「플러스」 요소로 계수화하고 중간재적 성격으로서 GNP에서 뺀 정부투자도 그로 인한 「편의」는 이를 산입한다.
또한 사회자본 축적 뿐 아니라 인적·문화적·자연적 축적까지도 널리 계수화 하려는 것이며 미국과 일본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GNW(Gross National Welfare) 국민총복지.
NNW가 개별항목의 복지를 계수화 하는 반면 GNW는 물량적으로 총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표현하려는 개념이다. 말하자면 GNP가 공해에 대한 투자까지도 「플러스」로 계상하는데 반해 NNP(Net National Product)는 실제적으로 생산에 기여한 것만을 산출하는 것처럼 GNW에 대한 협의의 개념이 앞서 나온 NNW다.
그러나 GNW나 NNW는 객관적인 수량화만을 다같이 추구한다는 점에서 결함이 있다.
GNS(Gross National Satisfaction) 국민총만족이라고 번역된다. GNW와 NNW가 경제적 측면만으로 만족한 생활수준을 표현하려는 것과는 달리 정신적 측면까지도 측정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만족도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이며 이를 물량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특히 GNS는 GNP가 증대하면 반대로 감소하는 성질의 것인지도 모른다.
정신적인 욕구는 물질적인 욕구가 충족됨에 따라 더욱 커지며 뿐만 아니라 또한 GNP의 증대는 GNS 증대라는 요구를 낳음으로써 상대적인 불만족을 심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GNC(Gross National Condition) GNP, GNW, GNS를 하나로 묶은 국민의 전체적인 상황을 말한다.
「즈비그니에프·브르진스키」 미 「컬럼비아」대 교수가 제창한 이 GNC는 국민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금까지 나온 경제적 후생계수의 상관관계를 작성, 경제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을 함께 모색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만족도는 GNP와 모순되는 관계에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가난한 나라가 선진 공업국보다 GNS가 클지도 모른다.
이를테면 국민의 대다수가 현재의 생활에 만족하느냐의 여부는 반드시 그 나라의 물질문명과 일치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아뭏든 GNP 성장만을 추구하는 정책에 반대하여 고차원의 개념과 지표를 찾으려는 시도는 한마디로 『삶의 보람』을 찾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선진공업국일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가치관의 안도와 무궤도한 원시에의 향수는 크나큰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해커」의 「아메리카」 시대의 종말은 소수인이 큰 권리를 주장하던 시대는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포용력이 사회에 있었으나 많은 사람이 풍요하게 되어 각자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 지금은 모든 사람에게 사회가 그 대책을 준비하기는 곤란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개개인은 부조리를 느끼고 이것이 미국사회를 혼란케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다시 예로 돌아 갈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사회불안을 막기 위한 지표를 찾아 정책재검토의 방향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