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사태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미국 정치권이 극적인 합의안 마련에 성공해 국가 부도 사태를 모면할 수 있게 됐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16일 오후(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폐쇄) 사태를 풀고,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연장키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복수의 미 의회 관계자들이 전했다.
합의안은 9860억 달러(1052조여원)에 달하는 연방정부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내년 1월 15일까지 일단 셧다운 사태를 풀고, 부채 상한을 2월 7일까지 한시적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또 논란이 된 오바마케어와 관련해 건강보험 가입자의 소득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안이 포함돼 있으며, 셧다운 사태로 무급휴가 중인 연방정부 공무원에게 셧다운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을 인정하기로 했다.
리드 대표와 매코널 대표는 16일 오전 매코널 대표의 의회 사무실에서 만나 이 같은 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켈리 에이요트(공화·뉴햄프셔) 상원의원이 전했다. 이에 따라 민주·공화 양당 원내대표는 합의안을 조만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상·하원은 합의안이 발표된 뒤 전체회의를 소집해 각각 합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서명을 마치면 17년 만의 셧다운 사태와 사상 초유의 국가 부도 위기가 해소된다.
그동안 상원에서 논의 중인 합의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온 존 베이너(공화·오하이오) 하원 의장도 두 상원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마련하면 그대로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다고 케빈 브래디 공화당 하원의원이 전했다. 하지만 베이너 의장의 대변인은 합의안을 보고 난 뒤 판단할 것이라고 이를 부인했다.
베이너 하원 의장과 공화당 강경파들은 하루 전인 15일 상원에서 논의 중인 합의안과 별개로 오바마케어를 제한하는 내용의 안을 제안했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했다. 특히 베이너 의장은 자체 안에 대한 표결을 하원에서 강행하려 했으나 공화당 내 온건파 의원들까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표결에 필요한 정족수 확보에 실패하는 등 지도력에 큰 상처를 입었다. 디폴트 위기의 돌파구가 마련되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시장이었다. 미 CNN방송은 “상원에서 양당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다우지수가 급등하는 등 뉴욕증시가 상승세로 출발했다”며 “투자심리가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라고 보도했다.
워싱턴=박승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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