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건설|차병권(서울대 상대교수)

「저개발과 정체」라는 말로 특징지어지고 있는「아시아」 지역의 개발 도상국은 『제1차 「유엔」개발의 10년』이라고 선언된 60년대에 그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데 성공했다. 이는 60년대를 통하여 선진 공업국의 활발한 경제 활동에 주도되어 세계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한 것이나, 그에 수반하여 선진 공업국의 수입 수요가 전 세계의 수입 수요를 상회하는 연평균 9.3%의 비율로 늘어났던 것, 또는 일차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교역 조건이 개선된 것, 「유엔개발 10년」 의 기치 아래 60년대에 연간 1백억 「달러」를 넘는 선진국의 경제 원조가 개발 도상국에 공여 된 것 등에 힘입은 바 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개발 도상국의 경제가 60년대 전반기에는 연평균 5.1%의 비율로 성장하고 후반기에는 5.8%의 비율로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69년에는 6.7%라는 개발사상 최고의 성장을 이룩하게 된 것은 낮은 기술 수준과 높은 문맹 율, 낮은 저축 율과 높은 출생 율, 그리고 비능률적인 행정과 정치적인 불안정 등 저개발성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개발 노력이 확대 된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60년대 개발 도상국의 경제 성장을 지역별로 보면 동남「아시아」지역에서 눈부신 성장이 이룩되었고 특히 동「아시아」지역의 성장 율은 69년에 8.1%에 달하였지만 이 지역에는 한국을 비롯하여 자유중국·태국·「말레이지아」·「필리핀」등이 포함돼있다.
경제 성장은 사회 및 경제적인 복잡한 요인에 의해 규정되기 때문에 나라 사이의 성장이 다른 이유를 단순한 요인에 결부시켜 설명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각 국에 공통되는 현장으로서 성장 율이 높은 나라는 광공업 부문의 성장 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건설 부문이나 운수·통신 부문의 성장 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그러기에 공업 개발을 우선하든, 농업 개발을 우선하든 간에 「아시아」개발 도상국은 모두 전력·연수·통신과 같은 하부 구조의 확충이나 수자원의 개발 등에 집중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가령 자유 중국의 경우를 보면 주로 하부 구조의 확충에 충당되는 공공 투자는 1960∼61년 기간에 있어서는 총 고정자본 형성의 50%를 차지했고 64년에는 그 비중이 40%, 68년에는 약33%에 달했다.
또 태국에서도 61년부터 71년에 이르는 기간 중 두 차례의 개발 계획을 통하여 개발 활동의 중점은 전력·운수·통신 등 하부 구조의 확충과 관개 개발에 두어졌고, 특히 운수·통신 부문에 있어서는 투자액의 3분의2(1차 계획)를 도로 개발에 배분했고 2차 계획에 있어서도 그 비중은 약2분의1에 달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도 1차 및 2차 계획을 통해 사회 간접자본 부문의 확대가 이루어졌다. 62∼69년 기간 중 우리 경제는 연평균 10%의 비율로 성장하였으나 그러한 고도 성장은 연평균 17.9%에 달한 광공업 부문의 성장과 연평균 20.1%라는 높은 성장을 유지한 사회 간접자본 부문의 확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또 2차 계획 기간 중 중앙정부의 투융자 배분을 보면 총 투자액의 43.5%에 달하는 3천3백81억 원을 전력·통신·교통·토목 및 건설 부문에 배분하여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을 기하고 있다.
이와 같이 1차 및 2차 계획을 통해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주력했던 결과로 이미 69년부터 무제한 송전을 하게 되었고 그간 애로 부문이 되어 온 수송 부문도 경부 고속도로의 개통을 위시하여 앞으로 전국을 종·횡단하게 될 고속도로의 건설과 농어촌 도로의 확장으로 애로의 타개가 전망되고있다.
3차 계획에 있어서는 계획 기조로서 개발 성과의 배분이나 4대강 유역 개발 등 국토의 종합 개발에 힘써 지역 개발을 기하도록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고 사회 간접자본 부문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융자 배분은 2차 계획보다 다소 높아진 43.6%인 5천1백9억 원에 달하고 있다. 그밖에 3차 계획에서는 2차 계획보다 더 많은 자원을 교육 및 인력 개발에 투입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를 위한 중앙정부의 투융자 배분은 11%인 1천2백84억 원에 달하고 있다. 3차 계획에서 이와 같이 막대한 투자가 전력·운수·통신·토목 및 건설이나 교육 부문에 집중적으로 배분되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이들 부문이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아시아」주요 개발 도상국에 비해 보아도 뒤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산업기반 및 생활 기반의 확충이 시급하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