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여성정책] 下. 보육

새 정부 여성정책 진단의 두번째로 보육 정책을 싣는다.

◇보육 문제란=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육아 부담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여성들은 취업의 장애 요인 중 육아 부담(39%)이 사회적 편견(23%)이나 불평등한 근로 여건(12%)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2002년.통계청). 이로 인해 20대 초반엔 78%대에 달하던 여성 취업률이 30대 초반에는 56% 대로 크게 떨어진다.

그렇다면 보육 시설은 얼마나 부족할까. 현재 보육 수요가 필요한 아동 중 약 80만명이 보육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이 가운데 37만명이 2세 미만 영아다. 전체 영아 중 89.3%가 보육 서비스를 못 받는다(2001년.여성부).

<표 참조>

◇신(新)보육 대책=크게 두가지 원칙이 있다. 하나는 보육의 공공성 제고(提高), 즉 나라가 아이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국가의 보육비 분담률을 50% 이상으로 높여 가계의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를 아우르는 보육 전담 조직을 만들 예정이다.

다른 하나는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여성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2세 미만 영아의 보육 서비스 확대, 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 등이 핵심 내용이다.

직장 여성을 위한 시간제 보육은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 보육, 직장 보육시설 활성화가 논의되고 있다. 특히 전체 보육시설 중 1%밖에 안되는 직장 보육시설을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시근로자 3백명 이상이면 직장 보육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손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