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기초연금 방어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 이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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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홍경식 민정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박 대통령, 박준우 정무수석. [최승식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박 대통령은 “청·장년층의 불만이 많고, 일부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도 들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져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이익이란 걸 확실히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연금 장기 가입자가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걸 의식한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민연금은 국민 각자가 낸 보험료 외에 정부 노력으로 국민께 더 많은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게 포함돼 있다”며 “(개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비해 최대 5.5배에서 1.3배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안이 30, 40대를 포함한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비가입자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한발 더 나가, 정부안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만들어진 검증된 정책임을 강조했다. 정부안이 확정(26일)되기 전 청와대와 보건복지부가 연금 지급의 ‘형평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 정부안을 설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 지급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에서 탈퇴할 경우 무조건 손해가 난다”고 말했다.

　현재 30세 직장인이 30년 동안 매달 9만원씩 국민연금을 납부해 20년간 연금을 탈 경우, 그는 3240만원을 내고 30년 뒤 매달 46만9000원씩 모두 1억1261만원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본인이 낸 돈의 4배를 받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연금 10만원씩 모두 2400만원을 더해 실제 받는 돈은 1억421만원이다. 반면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20년간 매달 20만원의 기초연금 4800만원을 받는 게 전부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이 사람이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국민연금에 납부한 3240만원으로 민간연금에 가입한다면 기초연금을 매달 20만원 받을 수 있겠지만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민간보험은 국민연금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 없다”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가장 높게 나왔다는 걸 부각함으로써 주부 등 임의 가입자들의 탈퇴 러시를 막고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이 이어지도록 하려는 의지가 깔려 있다.

　그렇다고 청와대가 고민이 없는 건 아니다. 지금처럼 국민연금을 운용할 경우 국민연금 지급 재원이 2060년이면 고갈된다는 점이 해결해야 할 숙제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지급 대상은 급격히 늘지만 새로운 가입자는 줄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언젠가 국민연금 수급비율에 대한 조정도 고민해야겠지만 현재로선 국민연금이 상·하위 소득자 모두에게 가장 높은 수익 구조”라고 말했다. 또 “향후 국민연금 가입자가 확대될수록 기초연금 지급액도 줄어 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고도 했다.

　 야당은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이 기초노령연금에서 손해를 본다는 게 공격의 포인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민주당)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가입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번 최종안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손해보는 가입자가 전체의 74.5%인 1378만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지는 50세 이하의 가입자들은 앞으로 박 대통령이 약속한 20만원보다 적은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며 “공약 후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은 공적연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정치공세의 성격이 강하다”며 “국민연금이 성숙하면 기초연금 수급액은 줄어드는 게 당연한 것으로 국민연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비정규직과 주부 등 저소득자들에 대한 보완적 성격으로 두 연금을 연계해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글=강태화 기자
사진=최승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