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권 자금투자 대상 엄선·집중 필요

정부의 2차5개년 계획사업 2백8l개를 포함한 금년도 주요단위사업 8백53개 중 97%인 8백22개가 정상 추진되고 3%인 31개가 부진한데 이는 외자지원 및 구매지연(9개), 계획변경에 의한 착수지연(11개), 관련부처와의 협조미흡(4개) 등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내각기획조정실은 2일 중앙청 제1회의실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3·4분기 정부사업 심사분석을 보고했다.
농어촌 보건문제, 축산진흥문제, 청구권 자금사업의 문제 등 세 부문에 걸친 이 보고는 『특히 농어촌 소득중대사업(81개), 농업용수개발 사업(1만4천 개소), 취약지구 대책사업(10개)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주철 기획조정실장은『도입된 총 2억2천5백66만6천 달러의 청구권 자금 중 유상자금은 23%가 철도시설개량에, 21%는 중소기업 육성에, 23%는 시외전화 증설에 집중됐고 무상자금은 건축자재 및 섬유류 부문에 16%, 농업부문 15%, 수산업 부문에 각각 13%등으로 투자되어 투자사업이 너무 분화되었다』고 지적,『앞으로는 투자사업의 세분화를 억제하고 집중주자를 하도록』건의했다.
기획조정실은 또 청구권 자금이 종합 제철자금으로 전용됨으로써 재원이 줄어들고 있어 앞으로는 경제성 있고 효율적인 사업선정이 필요하고 물자도입의 추진 및 청구권 자금사업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건의했다.
기획조정실이 이 밖에 건의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무의 면 해소 책=ⓛ인턴 레지던트에 대한 일정기간의 무의 면 근무 의무화 ②무의 면 개업의에 대한 자금지원 ③무의 면 보건지소 건립촉진
▲정부의 보건부문 재정투융자의 확대